목차
요약 2
Ⅰ. 검토 배경 3
Ⅱ. 신규 진입 건설업체 교육훈련제도 도입 필요성 4
1. 건설업체의 행정제재 처분 현황 4
2. 신규 건설업체 진입 현황 및 행정제재 처분 현황 7
3. 신규 건설업체 교육훈련제도 도입의 필요성 9
Ⅲ. 타 업종의 신규 진입 사업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 사례 10
1. 신규 진입 사업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 현황 10
2. 타 업종의 법정 의무교육 사례 12
(1) 식품 관련 업종의 신규 진입 사업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 12
(2) 기타 업종의 신규 진입 사업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 13
3. 기타 사례 14
Ⅳ. 신규 진입 건설업체 교육훈련제도 도입 방안 14
1. 도입 취지 14
2. 도입의 기본 방향 15
3. 신규 진입 건설업체 교육훈련제도의 성격 16
(1) 법정 의무교육으로 지정하는 방안 16
(2) 교육 이수에 대한 제도적 인센티브 부여 방안 17
4. 교육 내용 구성 및 운영 방안 20
(1) 교육 내용 20
(2) 교육 운영 22
Ⅴ. 결론 24
[표 1] 2011년 건설업체 행정제재 처분 현황 5
[표 2] 2011년 영업정지 처분 건설업체 사유별 현황 6
[표 3] 2011년 과징금 처분 건설업체 사유별 현황 6
[표 4] 2011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상 행정제재 처분 종합건설업체의 설립 연도별 현황 8
[표 6] 신규 진입 건설업체 교육훈련의 교육 내용 검토(안) 23
[표 5] 타 업종의 법정 의무교육 현황 11
[그림 1] 최근 4년간 건설업체 행정제재 처분 추이 5
[그림 2] 연도별 종합건설업체 영업정지 처분 추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