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리말 1
Ⅱ. 권력구조와 예산운용의 의지 3
1. 권력구조의 의의 3
2. 예산 비법률주의의 의의 5
Ⅲ.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체제 7
1. 조례의 의결 7
2. 예산의 심의ㆍ확정 9
Ⅳ. 서울시 무상급식 예산전쟁 14
1.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의결 14
2.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예산 의결 15
3. 주민투표 17
Ⅴ. 맺음말 19
참고문헌 20
[표 1] 조례에 관한 주민의지의 결정방법 - 지방자치법 8
[표 2] 지방자치법과 예산 비법률주의 10
[표 3] 예산에 관한 주민의지의 결정방법 - 지방자치법 11
[표 4] 예산의 효력발생 시점 등에 대한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12
[표 5] 서울시의회 2011년도 서울시 예산 주요 증액 및 삭감항목 16
[표 6] 주민투표에 관한 주요사항 - 주민투표법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