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1
ABSTRACT 1
1. 서론 1
2. 선행연구 검토 2
3. 택지개발사업에서의 간선시설비용 분담 3
3.1. 법규상 간선시설비용 분담구조 3
3.2. 간선시설비용 분담현황 3
4. 소규모 사업지구 무임승차 규모 산출을 위한 간선시설 통행량 분석 4
4.1. 분석의 개요 4
4.1.1. 필요성 및 분석년도 설정 4
4.1.2. 분석 시나리오 설정 4
4.2. 분석자료 구축 4
4.2.1. 분석자료 설정 4
4.2.2. 기준년도 정산 5
4.2.3. 통행시간가치 산출 5
4.3. 분석결과 6
4.3.1. 분석사례지역 선정 6
4.3.2. 대상지역 교통량 분석결과 6
4.3.3. 통행 시간가치 산출 6
4.3.4. 대안별 통행비용 분석 및 간선시설 부담비율 산출 7
5. 결론 및 시사점 7
참고문헌 8
표 1. 택지개발지구의 간선시설 설치비용 현황 3
표 2. 일부 택지개발지구의 간선시설 설치비용 현황 4
표 3. 분석 시나리오 설정 내용 4
표 4. 소규모 개발사업지구 설정기준 6
표 5. 시군구 영향권 내의 인구현황(2006년) 6
표 6. 교통량 분석 지점 6
표 7. 미개발로 인한 지점별 분석교통량 비교 7
표 8. 평균 통행시간가치(2006년) 7
표 9. 통행시간 비교 7
표 10. 대안별 총 통행비용 차이 7
표 11. 각 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하는 배분율 7
그림 1. 간선시설 설치비용 분담의 제도체계 3
그림 2. 택지개발여부에 따른 시나리오 설정 4
그림 3. 부천상동지구 택지개발 위치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