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국정감사 개요 10
1. 국정감사의 목적 10
2. 국정감사의 법적근거 10
3. 국정감사 주요내용 및 절차 10
4. 국방위 국정감사 실시현황 26
5. 국방위 국정감사 일정 28
Ⅱ. 국방부 소관 33
1.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사항요지 34
가. 2009년도 34
나. 2010년도 59
다. 2011년도 90
2. 주요질의요지 110
가. 국방정책 110
(1) 2009년도 110
(2) 2010년도 116
(3) 2011년도 120
나. 인사복지 121
(1) 2009년도 121
(2) 2010년도 124
(3) 2011년도 126
다. 전력자원관리 130
(1) 2009년도 130
(2) 2010년도 134
(3) 2011년도 136
라. 군사대비태세 139
(1) 2011년도 139
Ⅲ. 합동참모본부 소관 141
1.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사항요지 142
가. 2009년도 142
나. 2010년도 145
다. 2011년도 152
2. 주요질의요지 160
가. 작전 160
(1) 2009년도 160
(2) 2010년도 160
(3) 2011년도 161
나. 전략기획 162
(1) 2009년도 162
(2) 2010년도 162
(3) 2011년도 164
Ⅳ. 육군본부 소관 165
1.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사항요지 166
가. 2009년도 166
나. 2010년도 173
다. 2011년도 188
2. 주요질의요지 203
가. 정보작전지원 203
(1) 2009년도 203
(2) 2010년도 203
(3) 2011년도 205
나. 전력기획 206
(1) 2009년도 206
(2) 2010년도 207
(3) 2011년도 209
다. 인사 209
(1) 2009년도 209
(2) 2010년도 211
(3) 2011년도 212
라. 군수 214
(1) 2009년도 214
(2) 2010년도 214
(3) 2011년도 215
마. 기타 216
(1) 2011년도 216
Ⅴ. 해군본부 소관 217
1.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사항요지 218
가. 2009년도 218
나. 2010년도 227
다. 2011년도 234
2. 주요질의요지 242
가. 전력기획 242
(1) 2009년도 242
(2) 2010년도 243
(3) 2011년도 243
나. 정보작전지원 244
(1) 2009년도 244
(2) 2010년도 246
(3) 2011년도 248
다. 군수 249
(1) 2009년도 249
(2) 2010년도 249
(3) 2011년도 250
라. 인사 251
(1) 2009년도 251
(2) 2010년도 252
(3) 2011년도 253
마. 해병대 254
(1) 2009년도 254
(2) 2010년도 255
바. 기타 255
(1) 2011년도 255
Ⅵ. 공군본부 소관 256
1.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사항요지 257
가. 2009년도 257
나. 2010년도 263
다. 2011년도 273
2. 주요질의요지 280
가. 전력기획 280
(1) 2009년도 280
(2) 2010년도 281
(3) 2011년도 282
나. 정보작전지원 283
(1) 2009년도 283
(2) 2010년도 284
(3) 2011년도 284
다. 군수 285
(1) 2009년도 285
(2) 2010년도 286
(3) 2011년도 287
라. 인사 288
(1) 2009년도 288
(2) 2010년도 290
(3) 2011년도 291
마. 제2롯데월드 291
(1) 2009년도 291
바. 기타 292
(1) 2011년도 292
Ⅶ. 해병대사령부ㆍ서북도서방위사령부 소관 293
1.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사항요지 294
가. 2011년도 294
2. 주요질의요지 299
가. 정보작전 299
(1) 2011년도 299
나. 인사복지 및 정책 300
(1) 2011년도 300
다. 군수 및 시설 301
(1) 2011년도 301
Ⅷ. 육군사령부 소관 302
육군 제1야전군 사령부 소관 303
1.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사항요지 313
가. 2011년도 313
2. 주요질의요지 317
가. 작전 317
나. 인사ㆍ복지 317
다. 군수 및 시설 317
라. 기타 318
육군 제3야전군 사령부 소관 319
1.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사항요지 320
가. 2010년도 320
2. 주요질의요지 329
가. 작전 329
(1) 2010년도 329
나. 군수 330
(1) 2010년도 330
다. 인사복지 및 정책 331
(1) 2010년도 331
Ⅸ. 병무청 소관 332
1.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사항요지 333
가. 2009년도 333
나. 2010년도 343
다. 2011년도 358
2. 주요질의요지 376
가. 병역자원 376
(1) 2009년도 376
(2) 2010년도 379
(3) 2011년도 381
나. 입영동원 383
(1) 2009년도 383
(2) 2010년도 384
(3) 2011년도 385
다. 사회복무 385
(1) 2009년도 385
(2) 2010년도 386
(3) 2011년도 387
라. 군가산점 388
(1) 2009년도 388
마. 병역비리 및 면탈관련 390
(1) 2009년도 390
바. 기타 392
(1) 2010년도 392
사. 행정일반 393
(1) 2011년도 393
Ⅹ. 방위사업청 소관 394
1.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사항요지 395
2. 주요질의요지 444
가. 획득정책 444
나. 방산정책 446
다. 사업관리 449
라. 계약관리 456
마. 기획정책 461
바. 기타 464
ⅩⅠ. 국방과학연구소 소관 465
1.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사항요지 466
가. 2009년도 466
나. 2010년도 471
다. 2011년도 472
2. 주요질의요지 474
가. 2009년도 474
나. 2010년도 478
다. 2011년도 478
ⅩⅡ. 국방기술품질원 소관 479
1.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사항요지 480
가. 2010년도 480
나. 2011년도 482
2. 주요질의요지 484
가. 2009년도 484
나. 2010년도 484
다. 2011년도 485
ⅩⅢ. 국방부 소속기관ㆍ직할기관ㆍ공공기관 등 소관 486
한국국방연구원 소관 487
1.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사항요지 488
가. 2010년도 488
2. 주요질의요지 491
가. 2010년도 491
군인공제회 소관 493
1.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사항요지 494
가. 2010년도 494
2. 주요질의 요지 499
가. 2009년도 499
나. 2010년도 499
기타 502
1. 주요질의 요지 503
가. 2009년도 503
나. 2010년도 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