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정무위원회 10
I.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11
1. 각 호를 신설하여 법률규정 명확화 11
2. 불필요한 약칭 정비 12
3. 경미한 자구수정 13
II.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III.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
1. 회원 조항 정비 15
2. 경미한 체계ㆍ자구 수정 16
IV.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의원 대표발의) 17
V.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
1. 표현 정리 18
2. 표현 통일 19
3. 약칭의 사용 20
4. 각 호로 정리 21
5. 조 제목 수정 22
VI.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23
1. 어순 조정 23
2. 표현 수정 24
3 . 조제목 수정 25
4. 경미한 자구수정 26
VII.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7
1. 조제목을 명확히 함 27
2. 조제목을 명확히 함 28
3.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맞게 수정 29
4. 경미한 자구수정 30
VIII.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1
1. 조문을 올바르게 인용 31
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맞게 수정 32
3. 경미한 자구수정 33
IX.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4
1. 다른 법률을 정확히 인용함 34
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맞게 수정 36
기획재정위원회 37
I.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8
1. 각 호를 신설하여 법률규정 명확화 38
2. 경미한 자구수정 39
II.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의원 대표발의) 40
III.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40
IV.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41
V.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의원 대표발의) 42
VI.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나성린의원 대표발의) 43
1. 적용례 구체화 43
2. 경미한 자구수정 44
VII.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5
1. 혼동의 우려가 있는 약칭을 삭제 45
2. 경미한 자구수정 46
VIII.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7
1. 인용조문을 명확히 함 47
2. 인용조문을 명확히 함 48
3. 인용조문을 명확히 함 49
4. 인용조문을 명확히 함 50
5. 인용조문을 명확히 함 51
6. 인용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함 52
7. 인용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함 53
8. 혼동의 우려가 있는 사항을 명확히 함 54
9. 혼동의 우려가 있는 조 제목을 수정 55
10. 혼동의 우려가 있는 조 제목을 수정 56
11. 새로운 개념을 사용하여 조 제목을 수정 57
12. 조문의 내용 중 일부만 포함하는 조 제목을 수정 58
13. 조문의 내용 중 일부만 포함하는 조 제목을 수정 59
14. 조문의 내용 중 일부만 포함하는 조 제목을 수정 60
15. 조문의 내용 중 일부만 포함하는 조 제목을 수정 61
16. 불필요한 약칭의 삭제 62
17.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맞게 수정 63
18. 경미한 자구수정 64
IX. 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의원 대표발의) 65
X.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6
1. 적용 법령을 확대하고 기준을 변경한 법문을 현행과 같이 함 66
2. 해석이 달라질 우려가 있는 법문 수정 67
3. 인용 조문을 명확히 함 68
4. 오해의 우려가 있는 약칭을 삭제 69
5. 오해의 우려가 있는 약칭을 삭제 70
6.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맞게 수정 71
7. 경미한 자구수정 72
외교통상통일위원회 73
I.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4
1. 협의회 운영 성격의 변경에 맞게 용어를 변경 74
2. 조문의 내용 중 일부만 포함하는 조 제목을 수정하고 구호 활동의 종류와 국회 보고사항을 일치하게 함 75
3.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맞게 수정 77
II.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78
III.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성의원 대표발의) 79
1. 외교적 마찰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함 79
2. 경미한 자구수정 80
IV.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1
1. 조문의 내용 중 일부만 포함하는 조 제목을 수정 81
2. 조문의 내용 중 일부만 포함하는 조 제목을 수정 82
3. 적용 규정을 명확히 함 83
4. 경미한 자구수정 84
V.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영의원 대표발의) 85
VI.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6
1. 위임 규정을 일괄하여 규정 86
2. 인용 규정을 명확히 함 87
3.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맞게 수정 88
4. 경미한 자구수정 89
VII. 국립외교원법안(대안) 90
1. 직무 관련 사항 정비 90
2. 입법례에 따른 정비 91
3. 협조 요청에 대한 보완 등 92
4.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맞게 수정 93
5. 경미한 자구수정 94
국방위원회 95
I.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6
1. 관련법 개정과 균형을 위한 재위임 규정 신설 96
2. 경미한 자구수정 96
II.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7
1. 해병대사령관의 관리 사무를 명확히 함 97
2. 경미한 자구수정 98
III.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9
1. 해군참모총장의 권한 위임 사항 조정 99
2. 해군참모총장의 권한 위임 사항 추가 101
3. 경미한 자구수정 102
IV.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103
1. 협정명에 맞게 수정 103
2. 경미한 자구수정 104
V.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105
1. 약칭한 용어의 사용 105
2. 표현의 통일 106
3. 띄어쓰기 통일 107
4. 본딧말의 사용 등 108
행정안전위원회 109
I.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0
1. 표현을 간명하게 정리 110
2. 표현을 명확하게 정리 111
3. 체계에 맞게 조문을 이동 112
II.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의원 대표발의) 113
III.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4
1. 형평상 세무법인을 추가 114
2. 표현을 간명하게 정리 115
3. 경미한 자구수정 116
IV.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7
1. 호를 나누는 등 표현을 정리 117
2. 경미한 자구수정 118
V.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9
1.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 119
2. 경미한 자구수정 120
VI.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1
1. 국가지점번호의 부여 주체를 법률에 규정 121
2. 경미한 자구수정 122
VII.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23
VIII.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의원 대표발의) 124
IX.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5
X.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6
XI.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7
XII.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8
1. 약칭의 위치 조정 128
2. 누락된 문구의 추가 129
3. 누락된 기산일의 추가 130
4. 경미한 자구수정 130
교육과학기술위원회 131
I.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의원 대표발의) 132
II.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아의원 대표발의) 133
III.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4
IV.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35
V. 과학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36
VI. 영재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37
VII. 뇌연구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38
VIII.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9
1. 조문 순서에 맞게 호를 조정 139
2. 자구 수정 140
IX.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141
1. 다른 법률의 개정 사항 추가 141
2. 자구 수정 142
X.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3
XI. 원자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144
XII.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145
XIII.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안(정부 제출) 146
XIV.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아의원 대표발의) 147
XV.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8
XVI.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9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원회 150
I.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안(대안) 151
1. 법문 표현의 통일 151
2. 경미한 자구수정 152
II.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4
1. 약칭의 정비 154
2. 경미한 자구수정 156
III.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안(나경원의원 대표발의) 157
1. 유효기간의 연장 157
2. 경미한 자구수정 158
IV.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9
V.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 대표발의) 160
1. 법체계상 충돌의 해소 160
2. 경미한 자구수정 161
VI.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2
1. 부칙의 수정 162
2. 경미한 자구수정 164
VII.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5
VIII.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대표발의) 165
농림수산식품위원회 166
I.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7
1 . 누락된 법칙 조항의 보완 167
2. 경미한 자구수정 167
II.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8
1. 경과조치 내용의 보완 168
2. 경민한 자구수정 169
III.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0
1 . 중복 규정의 삭제 170
2 . 점검 주체의 보완 171
3. 경미한 자구수정 171
IV.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172
1. 누락된 벌칙 조항의 보완 172
2. 시행일 통일 173
3.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요건의 삭제 174
4. 경미한 자구수정 175
V.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6
1. 위임근거의 구체적 범위 적시 176
2. 경미한 자구수정 176
VI. 해외농업개발협력법안(김성수의원 대표발의) 177
VII. 농산물품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178
1. 용어를 알기 쉽게 수정 178
2. 인증 유효기간의 상한을 명시 179
3. 경미한 자구수정 179
VIII.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0
IX.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1
X.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2
XI.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82
XII.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3
XIII.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184
1. 용어의 의미 명확화 184
2. 기금 조성의 기간 등을 명확화 186
3. 경미한 자구수정 187
XIV.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8
1. 법문의 의미를 알기 쉽고 명확하게 수정 188
2. 가산금 부과율이 적용되는 범위를 명확화 189
3. 적용례의 의미를 명확화 190
XV.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91
1. 법문의 의미를 알기 쉽고 명확하게 수정 191
XVI.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192
XVII.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3
XVIII.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 대표발의) 194
1. 상습범의 법정형을 수정 194
2. 금지 규정에서 주관적 요건을 삭제 195
3. 경미한 자구수정 195
XIX.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196
1. 어업선진화시행계획의 구체화 196
2. 조문 재구성 197
XX.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8
1. 농약판매관리인 제도 수정 198
2. 등록취소사유 중 강행규정화 199
3. 중복조항 삭제 202
4. 청문을 하여야 하는 처분권자 추가 203
XXI.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204
1. 전단과 후단의 호응관계 조정 204
2. 적절한 용어 사용 205
XXII.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황영철의원 대표발의) 206
1. 중복조항 정리 206
2. 부칙의 의제조항 삭제 208
XXIII.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9
XXIV. 농업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210
1. 정의조항 수정 210
2. 약칭부여 및 관련조문 정리 213
3. 위임규정 수정 215
4. 승인취소 사유 중 일부 강행규정화 216
5. 장 신설 편제 218
XXV.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9
지식경제위원회 220
I.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1
II.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22
III.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4
1 . 개정 조문에 따른 정비 224
2 . 경미한 자구수정 225
V.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재경의원 대표발의) 226
1. 권한의 위임 226
2. 경미한 자구수정 227
1. 종전의 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신설 228
2. 경미한 자구수정 229
VI.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8
VII.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혁의원 대표발의) 230
VIII.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안(대안) 232
IX.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33
X.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34
XI.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대표발의) 235
XII.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36
1. 정의 조항 명확화 236
2. 경미한 자구수정 237
XIII.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38
1. 국가 등의 책무 238
2.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삭제 239
3. 경미한 자구수정 240
XIV.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41
XV.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법률안(대안) 242
보건복지위원회 243
I. 아동빈곤법안(강명순의원 대표발의) 244
1 . 조문위치변경 244
2.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구성 위원 변경 244
3 .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기능 추가 246
4. 경미한 자구수정 247
II.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48
1.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248
2. 경미한 자구수정 249
III.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250
1.국가 등의 입양아동 발생예방 조항의 삭제 250
2.입양 시 가정법원의 허가 절차 등 구체화 251
3. 입양의 효력발생 시기 조정 252
4. 가정법원의 통지 내용 변경 253
5. 입양기관의 장의 후견 보완 254
6. 중앙입양원의 임직원 명확화 등 255
7. 중앙입양원의 임직원 명확화 등 256
8. 경미한 자구수정 257
IV.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의원 대표발의) 262
V.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숙미의원 대표발의) 263
1. 청문규정 신설 263
2. 경미한 자구수정 263
1. 중복규정의 삭제 264
2. 경미한 자구수정 264
VI.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4
VII.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5
1. 부칙의 수정 265
2. 경미한 자구수정 266
VIII.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7
1.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요청 제한 267
2. 경미한 자구수정 268
IX.화장품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269
1. 과태료 조항의 정비 269
2. 법문의 정비 270
X.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272
1. 용어의 통일 272
2. 약칭된 용어의 사용 273
3. 자구 정리 273
XI.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75
1. 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 삭제 275
2. 요양급여 제외대상 지정의 의미 명확화 276
3. 벌칙 장 신설 등 277
XII.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278
1. 약칭조항 정비 278
2. 경미한 자구수정 279
XIII.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80
1. 필요적 취소의 규정 280
2. 경미한 자구수정 281
XIV. 장애아동복지지원법안(윤석용의원 대표발의) 282
1. 필요적 취소의 규정 282
2. 인용 조문 순서에 따른 호의 정비 등 283
3. 보칙 장 분리 284
4. 경미한 자구수정 284
XV.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88
1. 수행기관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288
2. 경미한 자구수정 289
ⅩⅥ. 치매예방관리법안(유재중의원 대표발의) 290
1. 치매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주체 명확화 290
2. 인용조문 및 약칭 정비 291
3. 권한의 위임ㆍ위탁 규정 정비 292
4. 경미한 자구수정 293
환경노동위원회 294
I.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295
1. 표현의 간명화 296
2. 누락된 문구의 추가 297
II.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96
III.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98
IV.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99
V.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300
1. 법문의 위치 변경 300
2. 누락된 문구의 추가 301
3. 의미의 명확화ㆍ문구의 통일 302
4. 경미한 자구 수정 303
VI.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04
VII.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05
1. 주술관계ㆍ목적어 관계 조정 305
2. 인증취소 요건의 구체화 306
VIII.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307
1. 누락된 문구의 추가 307
2. 위헌의 소지가 있는 공표명령의 수정 308
3. 규정의 구체화 308
IX.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09
국토해양위원회 310
I.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11
1. 조문표현의 정리 311
2. 준용조항 추가 및 조문의 간결화 312
3. 한시적 규제 유예사항의 부칙에의 규정 313
4. 경미한 자구수정 315
II.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16
III.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의원 대표발의) 317
1. 알기 쉬운 조문표현 317
2. 통지 의무 대상자 및 대상항목 범위의 명확화 318
IV.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19
1. 잘못 인용한 조문의 정정 319
2. 경미한 자구수정 319
V.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20
VI. 선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321
1. ‘근로시간’의 정의 수정 321
2. 조문배열 수정 322
3. 법문의 주술관계 정정 323
4. 벌칙 수정 324
여성가족위원회 325
I.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의원 대표발의) 326
1. 경미한 자구수정 326
정치개혁특별위원회 327
I.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328
1. 벌칙규정을 명확하게 규정 328
2. 경미한 자구수정 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