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2
Ⅱ. 잊혀질 권리와 개인정보 3
1. 잊혀질 권리의 정의 3
2. 인터넷 상의 개인정보 관련 자료 유형 4
가. 제1유형인 개인신상정보를 포함한 자료 4
나. 제2유형인 의견적 가치정보를 포함한 자료 4
다. 제3유형인 사실회상적 가치정보를 포함한 자료 5
라. 제4유형인 사실자체적 가치정보를 포함한 자료 5
3. 잊혀질 권리에 대한 시각 5
Ⅲ. 해외 사례 6
1. 2012 EU 레귤레이션 6
가. EU의 개인정보보호 6
나. 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안) 7
다. EU의 ‘잊혀질 권리’의 주요 내용 8
라. 잊혀질 권리 적용시 문제점 8
2. 미국의 Do not track 9
가. 추적금지(Do not track) 조항 9
나. 모바일 업체 및 데이터 브로커, ISP 9
다. 시사점 10
Ⅳ. 현행 법률상 잊혀질 권리 10
1. 현행 법률상에서의 개인정보의 정의와 잊혀질 권리 10
2. 현행 법률상에서의 잊혀질 권리 관련 규정 11
3. 현행 법률에의 잊혀질 권리 적용가능성 13
Ⅴ. 결론 14
참고문헌 15
표 1. 2012 EU Regulation과 국내법의 비교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