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배경 1
2. 한국의 법인세 부담수준에 대한 평가 2
3. 명목 법인세율 비교평가의 한계 4
가. 경제규모별 법인세율의 차이 4
나. 명목 법인세율과 실제 법인세 부담과의 관계 6
[표 1] 명목 법인세율의 비교 (2012년) 3
[표 2]/[표 5] OECD국가의 법인세율(2010년 기준, 명목세율, 지방세포함) 4
[표 3] OECD의 국가별 구분 5
[표 4] 국가규모별 명목 법인세율 비교(지방세 포함) 6
[표 5] 법인세수/GDP 국제비교(2010년) 7
[그림 1] 명목 법인세율과 법인세수/GDP와의 관계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