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3
1. 분석 배경 4
2. 사료가격안정기금의 국내외 사례 검토 6
2.1. 일본의 사료가격안정기금 6
2.2. 국내에서 운용된 사료가격안정기금 9
3. 사료가격안정기금의 도입 논의와 영향 분석 11
3.1.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입법 발의안 검토 11
3.2. 사료가격안정기금의 모의 운영 분석 12
3.3. 사료가격안정기금의 장단점 분석 17
4. 대안 모색과 시사점 18
판권기 23
표 1. 일본 사료가격안정기금의 발동요건 및 보전액 7
표 2. 우리나라와 일본의 배합사료 가격 비교 9
표 3. 사료가격안정기금 관련 발의 법안 비교 11
표 4. 최근 5년간 분기별 4% 이상 상승에 따른 보전액 13
표 5. 기금조성 규모에 따른 주체별 분담금 추정 14
표 6. 배합사료가격 상승 시 체감 상승률(사료가격의 5% 적립 시) 14
표 7. 양축용 배합사료 생산량 비율에 따른 축종별 기금 납부액 16
표 8. 사료가격안정기금과 사료구매자금지원 비교 20
그림 1. 옥수수 선물가격 동향(2001.1~2012.8) 4
그림 2. 1975~1983년 공급기준 가격과 국제 옥수수 가격의 동향 10
그림 3. 축산업자 분담액에 따른 실제 상승률과 축산업자 체감 상승률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