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1
1. 서론 3
2. 규제개혁심사의 절차와 규제개혁위원회 4
(1) 규제개혁심사의 절차 4
(2) 규제개혁위원회 6
3. 규제개혁심사의 문제점 7
(1) 규제의 심사와 의결의 효력에 대한 논란 7
(2) 규제개혁위원의 이해상충 문제 8
(3)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의 문제 9
4/5. 결론 10
[첨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예시) 13
[표1] 이명박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3
[표 2]/[표 1] 규제개혁위원회 소위원회의 구성 등 6
[그림 1] 규제심사 절차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