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10
제1절 개인정보 분쟁조정 11
Ⅰ.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11
Ⅱ.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의 도입배경 18
제2절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19
Ⅰ. 설립근거 19
Ⅱ. 위원회의 구성 19
Ⅲ. 조정부 구성 20
Ⅳ. 기능 및 권한 21
Ⅴ. 분쟁조정 범위 21
Ⅵ. 분쟁조정 절차 22
제2장 2012년도 개인정보피해구제 현황 분석 28
제1절 개인정보 침해신고 접수 및 유형별 현황 29
Ⅰ. 접수현황 29
Ⅱ. 유형별 현황 30
제2절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현황 32
Ⅰ. 위원회 개최현황 32
Ⅱ. 위원회 조정결정 현황 32
제3장 주요 피해구제 사례분석 36
제1절 민간분야 침해유형별 조정결정 사례 37
Ⅰ.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37
1.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마케팅 목적에 활용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37
2.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TM을 진행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42
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47
1. 공적 인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유료 인물정보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 요구 47
2.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한 이동통신사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53
3. 수신거부한 이용자에게 광고성 메일을 발송한 이동통신 사업자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57
4.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홍보 목적에 활용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62
Ⅲ.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65
1.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65
2.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한 의료기관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69
3.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이전하여 이용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73
4.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대형마트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78
5.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82
Ⅳ.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89
1.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광고문자 등을 발송한 온라인 항공권 판매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89
Ⅴ.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미비 93
1. 관리적 조치 미비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손해배상요구 93
2.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제3자에게 노출시킨 의료기관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98
3. 개인정보를 게시판에 노출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02
4. 쇼핑몰 게시판에 개인정보를 노출한 온라인 판매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06
Ⅵ. 기타 사례 114
1.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대한 고지 없이 개인정보를 수탁업체에게 제공한 건설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요구 114
2. 페이스북에 개인의 민감정보를 게시한 비영리단체 회장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19
3. 타사와의 계약 사실 확인을 위해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한 자동차 사업자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123
제2절 공공분야 침해유형별 조정결정 사례 128
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128
1. 설문조사 이메일 발송과정에서 다른 수신자들의 이메일 주소를 노출한 공공기관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128
2. CCTV영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한 공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35
Ⅱ.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미비 141
1. 사건기록 열람 시 보호조치 미비로 개인정보를 노출시킨 법원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141
2. 전자문서시스템에 대한 관리적 조치 미비로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노출한 교육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47
Ⅲ. 기타 사례 152
1.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동의 없이 이용요금청구방법을 변경한 공기업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152
2. 민원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취하서를 진정 상대방에게 제공한 공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55
제3절 조정전 합의 사례 159
1. 탈퇴회원에게 광고성 메일을 발송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159
2.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체인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60
3.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결혼정보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61
4. 동의없이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결혼컨설팅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62
판권기 163
[표 2-1] 전년대비 민원 증감률 29
[표 2-2] 2012년 개인정보침해 접수 유형 분석 30
[표 2-3]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실적 32
[표 2-4] 개인정보분쟁조정 위원회 조정결정 현황 33
[표 2-5]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유형 33
[표 2-6] 개인정보분쟁조정 접수 유형 분석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