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1
1. 문제의 제기 3
2. 보험회사의 자산운용규제 4
(1) 투자대상에 대한 규제 5
(2) 투자대상 주체에 대한 규제 6
3.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의 자산운용 현황(생명보험회사) 7
(1) 생명보험회사 일반 7
(2) 사례분석 : 삼성생명보험 8
4. 자산운용규제(편중규제)의 문제점 11
(1) 은행업 자산운용규제 11
(2) 상호저축은행 12
(3) 집합투자업자 13
(4) 보험업법 상의 자산운용규제 기준 14
(5) 각 금융업권 별 자산운용규제 비교 15
5. 결론 및 개선방안 16
[별첨1] 보험업법 상의 용어정의 18
[별첨2] 은행법 상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에 대한 취득제한 관련 규정 19
[별첨3] 은행법상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제한 관련 규정 20
[별첨4] 은행 업무보고서 중 은행법상의 한도현황 보고서 21
[별첨5]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에 대한 취득제한 관련 규정 22
[별첨6] 상호저축은행법상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제한 관련 규정 23
[별첨7] 자본시장법 상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제한 관련 규정 24
[별첨8] 자본시장법 상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제한 관련 규정 25
[별첨9] 보험업법상 자산운용 규제 관련 규정 26
표 1. 보험회사의 자산 및 부채구조 (2012.9 현재) 3
표 2. 보험업법 제5장에 의한 주요 자산운용규제 5
표 3. 보험회사가 투자할 수 없거나 제한되는 투자대상 5
표 4.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 (일반계정을 중심으로) 6
표 5. 대주주 및 자회사에 대한 규제 (일반계정을 중심으로) 7
표 6.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운용 현황 (기준일: 2012.3.30) 8
표 7. 삼성생명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 ( 2012.3. 현재) 10
표 8. 각 금융업권 별 자산운용규제 비교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