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1. 지방자치단체의 교통계획 수립, 개선이 필요하다 4
2. 교통관련 법정계획 검토 및 수립실터 파악 5
1) 분석 범위 설정 5
2) 전국 지자체 교통분야 법정계획 수립 실태 분석 7
가) 광역자치단체(도) 수립현황 분석 7
나) 기초자치단체(시ㆍ군) 수립현황 분석 8
3) 소결 9
3. 지자체 교통관련 법정계획 수립의 문제점 9
1) 제도상의 문제점 9
가) 시ㆍ군별 교통전문가의 부재 10
나) 현황 파악 및 분석의 중복 10
2) 담당 주체 및 수립 절차상의 문제점 10
나) 순환근무에 따른 인수ㆍ인수ㆍ인계 문제 11
다) 재원 확보 문제 11
라) 연구용역 금액의 적절성 12
4. 개선방안 13
1) 제도 개선 방안 제안 13
가) 국가의 「교통계획 정비방안」 고려 13
2) 적정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 15
가) 지자체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 15
나) 연구용역비 적정성 확보 15
3) 교통계획 수립 주체의 역할 개선 16
5. 결론 18
참고문헌 19
[표 1] 전라북도 교통계획수립 조사 대상 계획 구분 7
[표 2] 전라북도 교통계획수립 조사 대상 계획 구분 7
[표 3] 전라북도 기초지방자치단체별 교통계획수립 조사 대상 계획 구분 8
[표 4] 교통계획수립 용역비용 12
[표 5] 교통계획 정비방안에 따른 전라북도 교통계획 수립 수 예측 14
[표 6] 계획별 직접인건비 적산 기본산식 15
[그림 1] 도시 교통계획 과정 4
[그림 2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통계획 계층 비교 4
[그림 3] 수립주체 및 교통대상시설별 교통계획 분류 5
[그림 4] 전라북도 지자체가 수립해야 할 교통계획 검토 6
[그림 5] 전라북도 도시교통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역 6
[그림 6] 기초지방자치단체 교통계획 수립현황 검토 9
[그림 7] 현황 파악 및 분석 중복 문제 10
[그림 8] 교통 전문 계약직 공무원 근무현황 11
[그림 9] 예산 미확보에 따른 수립 시기 지연 예시 12
[그림 10] 전라북도 지자체의 대중교통(기) 수립 용역비 비교 13
[그림 11] 교통계획 정비방안 14
[그림 12] 교통계획별 직장 연구용역비 산출 결과 비교 16
[그림 13] 전문적인 교통계획 수립을 위한 각 기관의 상생관계 구축 16
[그림 14] 교통계획 수립 및 추진시 지방교통전문가의 역할 17
[그림 15] 교통계획 수립 및 추진시 지방교통전문가의 역할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