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2
Ⅱ. 정부는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하나?: 문헌고찰 3
1. 보육에 대한 일반적 인식실태 3
2. 공공성과 정부실패 4
3. 사유재와 정부제공 6
Ⅲ. 경제적 해석 9
1. 정부개입 확대를 주장하는 이유 9
2. 보육 규제정책의 경제적 효과 11
Ⅳ. 보육정책의 방향 13
1. 정부개입의 필요성 13
2. 정부와 시장의 역할정립 14
3. 시장규제의 철폐 17
Ⅴ. 결론 17
참고문헌 18
[표 1] 2013년도 정부 예산안 (일반공공행정비 제외) 7
[그림 1] 정부개입 수준의 결정과정 11
[그림 2] 규제정책의 경제적 효과 13
[그림 3] 현재의 보육정책방향 16
[그림 4] 시장친화적인 보육정책방향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