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리말 1
Ⅱ.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럽국가의 교훈 3
1. 지속가능성 지표와 국가별 평가 3
2. 북유럽 국가의 시사점 7
Ⅲ. 지속가능성을 위한 경제정책의 기조 9
1. 국민경제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중장기적 재정준칙 9
2. 경제정책의 분립: 성장정책과 복지정책 11
Ⅳ. 정책분립을 위한 정책과제 16
1. 시장주의에 대한 반감의 극복 16
2. 재정준칙의 설정 16
3. 생애전체에 대한 체계적 복지정책 17
4. 경제정책의 탈복지 강화 18
5. 입법부를 통한 사회적 협약 18
[표 1] 재정 지속가능성 위험에 대한 종합평가의 주요 고려 요소 5
[표 2] 재정의 지속가능성 위험에 따른 EU국가의 분류 6
[표 3] 성질별 국가채무 10
[표 4] OECD 주요국의 분야별 재정지출 비중(2002년 기준) 10
[표 5] 죄수의 딜레마로서 약탈 12
[표 6] 정부의 정확한 제재 14
[표 7] 정부의 부정확한 제재 14
[표 8] 올바른 정부제재의 확률이 70%인 경우 14
[표 9] 쌍방의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