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리말 1
Ⅱ. 헌법연구 자문위원회의 개정의견 3
1. 권력구조와 예산제도: 예산법률주의와 국회의 예산권 3
2. 통합재정 준칙: 기금의 근거와 국가채무의 한계 5
3. 회계검사권: 감사원 국회 이관 6
4. 예산안 제출기한 및 의결기한 8
5. 세입법률주의 9
Ⅲ. 예산법률주의와 예산내용 10
1. 예산법률주의와 예산내용 10
2. 예산내용에 대한 국회의 통제 12
Ⅳ. 권력구조와 예산제도 13
1. 권력구조의 의의와 유형 13
2. 대통령제의 예산제도: 미국의 경험 15
3. 우리나라의 예산제도 평가와 향후의 논의 방향 18
Ⅴ. 맺음말 21
참고문헌 22
[표 1] 국민적 의지의 결정방법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