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머리말 1
2. 공공기관 관리의 이론 2
가. 공공기관의 의의 2
나. 공공기관과 민영화 6
3. 공공기관 관리의 실제: 각 정부별 내용 9
가. 이승만 정부: 귀속재산처리법과 국영기업체 9
나. 박정희 정부: 공기업 민영화와 정부투자기관 관리체제 구축 14
다. 전두환 정부: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 16
라. 노태우ㆍ김영삼 정부: 민영화의 시도와 좌절 19
마. 김대중 정부: 외환위기와 민영화 22
바. 노무현 정부: 공공기관 전반의 관리체제 26
4. 맺음말: 이명박 정부의 향후 과제 28
참고문헌 30
[표 1] 1951년 국무원고시에 의한 국영기업체 52개 현황 10
[표 2] 제2차 헌법개정의 경제조항 개정 13
[표 3] 1963년 21개 정부투자기관 현황 14
[표 4] 경제개발계획기간의 재정정책 인식 15
[표 5] 정부출자현황(1981년 12월 31일 현재) 17
[표 6] 1987년 민영화 추진계획 19
[표 7] 1993년 공기업 민영화 계획 21
[표 8] 1993년 공기업 민영화 계획 22
[표 9] 공공기관의 현황(1998년 2월 현재) 23
[표 10] 민영화 방안별 공기업 현황 24
[표 11] 공기업별 민영화 방안 25
[표 12] 2008년 확정 발표된 민영화 38개 기관구분 추진방안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