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2
Ⅰ. 논의 배경 3
Ⅱ. 공공공사의 저가 낙찰 실태 4
1. 공공공사 입찰제도의 적용 실태 4
2. 낙찰률 실태 4
3. 실행예산 측면에서 본 적자 수주 실태 5
4. 적정 낙찰률에 대한 고찰 6
Ⅲ. 저가 투찰의 발생 메커니즘에 대한 경제학적 고찰 8
1. 저가 투찰의 합리성 고찰 8
2. 후생에 악영향을 주는 저가 투찰의 발생 메커니즘 9
3. 최저가낙찰제 하에서 전략적 저가 투찰(Strategic Lower Bidding)의 원인 15
Ⅳ. 저가 낙찰의 폐해에 대한 실증 분석 18
1. 시공 품질에 미치는 영향 18
2. 저가 낙찰이 안전 재해에 미치는 영향 20
3. 낙찰률 저하와 유지관리 비용의 관계 21
Ⅴ. 선진국의 저가 낙찰에 따른 리스크 경감 대책 22
1. 구미의 사례 22
2. 일본의 사례 24
Ⅵ. 저가 낙찰 방지를 위한 공공 입찰제도 개선 방안 25
1. 저가 낙찰 대책의 평가 및 개선 방향 25
2. 공공공사 입찰에서 저가 낙찰의 방지 방안 26
[표 1] 공공공사의 발주 유형별 비중(계약금액 기준) 4
[표 2] 공공공사의 입찰 방식별 평균 낙찰률 추이(최근 5년 간) 5
[표 3] 최저가낙찰제 하에서 낙찰된 공사의 수익성 5
[표 4]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계약금액 대비 실행률 분포 6
[표 5] ○○발주기관의 원도급업체 부실 발생 현황 10
[표 6] ○○발주기관의 하도급 참여 업체의 부실 발생 현황 11
[표 7] ○○청 발주 공사의 설계변경 현황 13
[표 8] 최저가 입찰에 참여하는 이유 17
[표 9] 입ㆍ낙찰 방식별 산재 다발 사업장의 발생 비율(2010년) 20
[표 10] 한국○○공단 발주 공사의 최근 5년 간 안전사고 발생 현황 20
[표 11] 구미 각국의 저가 낙찰과 관련된 리스크 관리 방법 23
[그림 1] 일본 국토교통성의 저입찰 공사와 표준 입찰 공사의 평정 점수 분포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