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검토 배경 1
Ⅱ. 소비세율 인상의 필요성 2
Ⅲ. 1997년 소비세율 인상 당시와 현재의 여건 비교 5
1.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및 정책대응 6
2. 가계부문의 부담 6
3. 대외여건 7
Ⅳ. 소비세율 인상의 파급 영향 및 인상 방안에 관한 논의 7
1. 소비세율 인상의 파급 영향 7
2. 소비세율 인상 방안에 관한 논의 9
Ⅴ. 평가 11
참고문헌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