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 환경분쟁조정의 오늘과 내일 / 강형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2
기고문 6
환경복지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박상열 (조정위원, 변호사) 6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과 발전방향 / 김재기 (조정위원, 대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8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선진화 방향 / 문태훈 (중앙대학교 교수) 10
환경권익은 우리 삶 속에... / 이철승 (서울특별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심사관) 12
환경분쟁조정 논단 14
공사장 소음관리를 고려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차등화 방안 / 김진호 ((사)한국건설환경협회 회장) 14
환경분쟁의 사전예방을 위한 징벌적 배상 방안 / 배병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5
환경분쟁에서 영업피해시 분쟁조정 논란 / 곽세근 (대한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16
주요이슈 층간소음 17
층간소음 측정과 수인한도 개정 / 박영환 (한국기술사회 소음진동기술사) 18
층간소음문제 어떻게 푸시나요? 20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26
해외제도소개 - 미국의 환경분쟁조정제도와 정책 / 편집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7
국내사례 30
경마장 결빙 방지용 소금 사용으로 인한 분재 피해 / 복진승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심사관) 30
터널 발파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한우 피해 / 윤재옥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심사관) 32
도로방음벽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 김정식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심사관) 33
공장 대기오염으로 인한 재산 피해 / 이주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심사관) 34
재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권영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심사관) 35
환경분쟁조정제도 안내 36
통계로 보는 환경분쟁 38
환경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 38
환경분쟁 처리사건 피해내용 39
판권기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