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배경 2
2. 법인세에 대한 잘못된 미신들 3
[미신 1] 법인은 부자다? 3
[미신 2] 법인세는 법인이 부담한다? 3
[미신 3] 법인세를 통해 소득재분배가 가능하다? 4
[미신 4] 법인세를 인하하면 부자만 혜택 본다? 즉 '부자감세'다? 4
[미신 5] 법인세 인하해도 법인은 투자하지 않는다? 6
[미신 6] 법인의 세부담은 명목 법인세율에 의해 결정된다? 7
3. 교훈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