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7
1. 연구의 배경 7
2. 연구의 내용 8
Ⅱ.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재정건전성 평가 10
1. 재정수지 악화와 국가채무 증가 10
2. 감세와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14
3. 국가채무 규모의 과소 추계 문제 20
Ⅲ. 선진국들의 경험과 시사점 31
1. 1980년대 이후 재정 및 조세 정책 31
2. 유럽의 재정위기의 추이와 시사점 35
3. 최근의 미국 사례로부터의 시사점 39
3.1. 2011년 예산 전쟁 39
3.2. 2011년 예산전쟁에 대한 평가 42
3.3. 오바마 행정부 2014년 예산안 내용 44
3.4. 'Progressive Caucus'의 'Back to Work Budget' 50
Ⅳ. 결론 54
참고문헌 58
[표 1] 국가채무 구성의 변화 12
[표 2] 감세정책과 지방세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 19
[표 3] 국가 공공기관의 유형 (2012년 기준) 22
[표 4] 일반정부 총부채 (OECD 자료) 23
[표 5] 일반정부 순부채 (OECD 자료) 23
[표 6] 우리나라의 3가지 공적 채무 지표 24
[표 7] 국가재무제표 상 부채 (연금충당부채 포함) 26
[표 8] 중앙정부 공기업 부채 순위와 규모 28
[표 9] 지방공기업 구분 29
[표 10] 주요 OECD 국가들의 총지출 추이 32
[표 11] 주요 OECD 국가들의 공공사회지출의 추이 33
[표 12] 주요 OECD 국가들의 총세입 추이 33
[표 13] 주요 OECD 국가들의 소득세 세수 추이 34
[표 14] 주요 OECD 국가들의 법인세 세수 추이 35
[표 15] 주요 OECD 국가들의 부가세 세수 추이 35
[그림 1] 국가채무의 추이 10
[그림 2] 중앙정부 통합재정수지 및 관리대상수지의 추이 11
[그림 3] 지방채 규모의 추이 13
[그림 4] 총수입, 총지출 및 순융자의 추이 14
[그림 5]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세수의 추이 16
[그림 6] 국가채무와 공공기관 채무 추이 27
[그림 7] 미국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 증가액 36
[그림 8] 2009년~2012년에 대한 CBO의 재정수지 변동의 원인 37
[그림 9] 미국 정부 부채 규모의 추이 40
[그림 10] 5분위 소득계층과 상위 1% 계층의 소득 점유 비중 (미국)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