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2009년 “일ㆍ가정양립 및 여성고용촉진위원회” 활동의 시사점 및 향후 과제 / 김영옥 4
1. “2009년 일ㆍ가정양립위원회”의 활동 개요 5
가. 설립 5
나. 논의 경과 5
다. 논의 결과 8
라. 주요 쟁점 사항 8
2. “2009년 일ㆍ가정양립위원회”의 활동 평가 10
3. “2013년 일ㆍ가정양립 일자리위원회”에 주는 시사점 15
가. 본위원회 관련 노사정위 역대 합의문 사례 15
나. 본 위원회의 과제 17
일ㆍ가족양립 실태와 평가: 부모휴가 및 보육지원을 중심으로 / 김은지 20
1. 들어가며 21
2. 부모휴가(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23
1) 주요 제도 현황 23
2) 제도적 한계: 낮은 적용율과 불충분한 실효성 25
3) 개선방향: 적용률 제고를 위한 양방향 전략 27
3. 보육서비스 32
1) 주요 제도 현황 32
2) 제도적 한계: 보육정책의 고용친화력 제한 34
3) 개선방향: 고용친화적 보육정책 재편 37
참고문헌 38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현상과 과제 / 금재호 39
Ⅰ.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의 필요성 40
1. 고용률, 근로시간, 시간선택제의 관계 40
2. 고령화와 시간선택제 근로 42
3. 고용률 70%와 시간선택제 근로 44
Ⅱ. 시간선택제 근로의 정의 46
1. 본 조사를 이용한 시간선택제 근로의 정의 46
2. 부가조사를 이용한 시간선택제 근로의 정의 50
3. ‘양질의 시간선택제 근로’의 정의 51
Ⅲ. 시간선택제 근로의 사회경제적 특성 53
1.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경제적 특성 53
2.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근로여건 59
3.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임금 61
Ⅳ. 시간선택제 근로 활성화의 과제 63
1. 시간선택제 근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 63
2. 시간선택제 근로 활용과 관련된 인적자원관리의 미흡 64
3. 시간선택제 근로를 둘러싼 노사 간 쟁점 70
[부록] 시간선택제 근로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김경란, 2013) 72
2009년 “일ㆍ가정양립 및 여성고용촉진위원회” 활동의 시사점 및 향후 과제 7
[표 1] 단계별 활동기간 및 의제 변화 7
[표 2] 저출산고령화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협약(2006. 6. 20)의 주요 내용 13
[표 3] 청년 고용 증진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2013.3.9)의 주요 내용 19
일ㆍ가족양립 실태와 평가: 부모휴가 및 보육지원을 중심으로 24
[표 1] 출산휴가ㆍ육아휴직ㆍ배우자출산휴가 연혁 24
[표 2] 출산휴가ㆍ육아휴직ㆍ배우자출산휴가 연혁 25
[표 3] 종사상지위 분포와 사회보험가입율: 요약 31
[표 4] 보육료지원 및 양육수당 제도의 변천 개요 33
[표 5]/[표 4] 연령별 공식 보육ㆍ교육시설 이용율 34
[표 6]/[표 5] 보육예산 변화 35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현상과 과제 52
[표 1] 시간선택제 근로자 중 양질의 시간선택제 근로자 비중 52
[표 2]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 2012년 8월 54
[표 3] 시간선택제와 종사상 지위 58
[표 4] 시간선택제와 노조가입 59
[표 5] 직장에서 사회보험에 가입된 임금근로자 규모 및 비중: ‘12년 8월 60
[표 6]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 분포: ‘12년 8월 60
[표 7]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근로형태: ‘12년 8월 60
[표 8] 각종 혜택을 받는 임금근로자 규모 및 비중: ‘12년 8월 61
[표 9] 시간선택제 임금근로자의 임금수준: ‘12년 8월 61
일ㆍ가족양립 실태와 평가: 부모휴가 및 보육지원을 중심으로 22
[그림 1] OECD 주요 국가들의 연령별 남녀 경제활동참가율(OECD family database) 22
[그림2]/[그림1] 출생아수 대비 출산휴가자, 출생아수 대비 육아휴직자, 출산휴가자 대비 육아휴직자 비율 26
[그림3]/[그림2] 성별 육아휴직 사용자 수 27
[그림4]/[그림3] ‘아버지의 달(Daddy Month)’ 도입을 위한 정책제언 30
[그림5]/[그림4] OECD 국가별 GDP 대비 보육과 유아교육 공공지출 32
[그림6]/[그림5] 아동 연령별 보육시설, 유치원, 양육수당 이용/지원 현황 36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현상과 과제 40
[그림 1] OECD국가의 1인당 GDP(PPP 기준)와 전체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 2012년 40
[그림 2] OECD 국가들의 고용률과 시간선택제 근로의 비율: 2012년 41
[그림 3] 생산가능인구의 전망 42
[그림 4] 15~64세 고용률의 장기전망 43
[그림 5] 시간선택제 근로의 비중 및 근로자수의 추이: 매년 8월 53
[그림 6] 자발적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이유: ‘12년 8월 54
[그림 7] 비자발적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이유: ‘12년 8월 55
[그림 8] 사업체 규모별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비중: ‘12년 8월 55
[그림 9] 시간선택제 임금근로자의 직종분포: ‘12년 8월 56
[그림 10] 해당 직종 임금근로자 중 시간선택제 근로의 비율: ‘12년 8월 56
[그림 11] 시간선택제 임금근로자의 직종분포: ‘12년 8월 57
[그림 12] 해당 업종 임금근로자 중 시간선택제 근로의 비율: ‘12년 8월 57
[그림 13]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근속기간 분포: ‘12년 8월 58
[그림 14] 기업규모별 시간선택제와 전일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12년 8월 62
[그림 15] 전일제와 시간선택제 임금격차의 요인: ‘12년 8월 62
[그림 16] 단시간근로의 활용 이유 64
[그림 17] 시간선택제 근로 활용의 애로점 65
[그림 18] 기업의 시간제 근로 활용의 이용: 2007년, 복수응답 가능 67
[그림 19] 시간제 근로로 취업의 이유: 2007년, 복수응답 가능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