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탈북 이후 재입북 의도를 철저히 숨기고 정부의 정착지원금 등을 재입북 준비자금으로 활용한 탈북자 구속 기소 1
사건 개요 1
수사경과 2
공소사실 요지 및 처벌법규 2
사건의 특징 3
[참고자료] A○○이 소지하고 있던 이적표현물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