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1
1. 서론 3
2. 재계의 상법 개정안 반대 주장에 대한 반론 3
(1)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불필요 주장에 대하여 3
(2) 외국 투기자본에 의한 국내기업의 경영권 위협 초래 주장에 대하여 5
(3) 경제민주화가 기업의 활력을 저해하고 창조경제에 역행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7
3. 상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 검토 8
(1) 감사위원회위원인 이사의 분리선출 8
(2) 집중투표제의 단계적 의무화 10
(3) 다중대표소송제의 도입 11
(4) 전자투표제의 단계적 의무화 13
(5) 집행임원제의 일부 의무화 13
4. 맺는 말 14
[표 1] 다중대표소송 대상회사 12
[표 2] 다중대표소송 제기 요건에 따른 효과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