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1
1. 서론 3
2. 이사들의 책임의 근거 : 이사는 모든 법령을 지켜야 하는가? 3
(1) 쟁점 3
(2) 외국 판례 4
(3) 국내 판례 6
3. 이사들의 책임의 근거 : 이사는 모든 구성원들의 위법행위 가능성을 막아야 하는가? 7
(1) 쟁점 7
(2) 외국 판례 7
(3) 국내 판례 10
4. 이사들의 책임의 범위 : 담합으로 얻은 이익이 더 크다면? 10
(1) 쟁점 10
(2) 국내 판례 11
(3) 일본의 판례 14
5. 담합에 대한 최근의 일본 대표소송의 흐름 14
(1) 오바야시(大林組) 담합 주주대표 소송 14
(2) 고베교량 담합 주주대표소송 15
(3) IHI 사건 등 추가 담합사건 16
6. 결론에 갈음하여 : 우리나라에서의 전망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