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투융자사업 심사제도 강화 필요성 3
지역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3
어려운 지역재정 여건 4
투융자사업 심사제도의 부실 4
지방재정법 개정(안) 국회상정 예정 5
Ⅱ. 지역의 공공투자사업 부실 사례 6
과다한 수요추정(경전철) 6
호화청사 건립 6
과다 축제 7
부실공사 및 잦은 용도 변경 7
Ⅲ. 강원도의 투융자사업 심사 실적 8
강원도의 중앙의뢰 투융자사업 심사 현황 및 결과(2013년) 8
강원도의 투융자사업 심사 현황(2010~2013년) 9
강원도의 투융자사업 심사 결과 9
Ⅳ. 투융자사업 심사제도의 문제점 11
심사과정상의 문제 11
관련 지방재정관리제도와의 연계성 미흡 12
사후관리체계 미비 12
전담조직의 부재 13
타당성조사의 사각지대 존재 13
Ⅴ. 강원도의 개선방안 14
심사 철저 및 관련 제도와의 역할 재정립 14
심사 제외사업 정비 15
담당 행정조직 강화와 투융자심사 전담조직 설치 15
사후관리 기반 구축 16
지역투자 위축을 막기 위한 배려 필요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