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1
Ⅰ. 들어가며 2
Ⅱ. 경제특구의 개요 5
1) 일반적 개념 5
2) 경제특구의 유형 6
3) 일반적 경제특구의 성공요인 9
Ⅲ. 중국의 경제특구전략 11
1. 설립배경 및 목적 11
1) 설립배경 11
2) 설립목적 12
2. 성과 및 평가 12
1) 중국 경제발전 견인 12
2) 외자유치, 선진 기술 및 경영방법의 도입과 전파 14
3) 세계경제체제 진입의 초석 14
3. 성공요인 16
1) 입지조건 16
2) 정부의 태도 : (1) 일관된 정책 유지 및 중앙정부의 집중적인 지원 17
3) 정부의 태도 : (2) 중앙정부와 경제특구관리위원회의 분권화 추진 18
4) 법률체계 : 특구내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및 다양한 혜택 제공 19
Ⅳ. 북한의 경제특구전략 20
1. 설립배경 및 목적 20
1) 설립배경 20
2) 설립목적 22
2. 성과와 평가 23
1)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23
2) 금강산 관광특구 24
3) 개성 공업단지 25
4) 신의주 특별행정구역 26
3. 부진요인 27
1) 정치ㆍ외교적 환경 27
2) 정부의 태도 : 경제적 투자환경의 낙후 28
3) 법률체계의 미비 29
Ⅴ. 북중 경제특구전략의 비교 및 시사점 30
1. 북중 경제특구전략의 비교 30
1) 전략 초기 환경의 차이 30
2) 입지조건 30
3) 정부의 태도 및 법률체계 31
4) 국내 거시경제정책과의 결합 정도 32
2. 시사점 35
1) 중국식 개방모델 적용의 한계 35
2) 북한 경제특구 성공의 전제조건 37
3) 우리의 역할 38
Ⅵ. 나오며 39
1) 본 연구의 한계 및 개선 방향 39
2)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의 필요성 40
참고문헌 40
표 1. 전통적 경제특구의 명칭 6
표 2. 대표적인 경제특구인 선전의 경제지표 13
표 3. 중국 경제특구 및 기타 경제개발구 비교 15
표 4. 개성공업지구 단계별 개발계획 25
표 5. 입주기업 가동 현황('13.2월 기준) 25
표 6. 생산 현황 26
표 7. 중국과 북한의 경제특구전략 비교 34
그림 1. 북한이 새로 발표한 경제개발구 4
그림 2. 중국내 경제특구와 각종 개발구 4
그림 3. 중국 GDP 추이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