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1
Ⅰ. 서론 2
Ⅱ. 북한 경제의 구조적 한계 4
1. 경제정책 수립의 제한성과 비효율성 4
2. 북한 경제의 관리운영상 폐단 10
1) 예산편성의 불균등성 10
2) 국가 경제계획 작성의 허위성 12
3) 폐쇄된 공급 질서, 비정상적 운영 행태 15
3. 경제주체(종사자)의 의식 변화 18
Ⅲ. 개발지원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향후 과제 20
1. 개발지원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입장 20
2. 북한 경제의 개발지원 수용과 한계 24
3. 향후 과제: 북한 경제 회생을 위한 개발지원 방향 31
Ⅳ. 결론 35
참고문헌 36
표 1. 북한의 경제특구 비교 30
표 2. 긴급구호, 개발구호(복구), 개발지원의 구분 33
그림 1. 북한의 국가경제계획 작성단계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