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제1장 2013년 고령사회 포럼 11
제1절 고령사회 포럼 실시 목적 및 배경 12
제2절 2013년 고령사회 포럼의 개요 14
1. 고령사회 포럼 구성 및 운영 14
2. 연령통합의 개념과 의의 15
제2장 1차 고령사회 포럼 18
[주제발표 1] 고령친화도시 서울 추진현황 및 주거복지정책 방향 / 이상철 20
제1절 서울시의 고령친화도시 추진 배경 및 현황 20
1.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패러다임 변화 필요성 20
2.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시 노인복지정책 동향 20
3. 고령친화도시 추진 배경 22
4. 고령친화도시 조성 추진 현황 25
5. 고령친화도시 중장기 로드맵 34
제2절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거복지 환경 진단 결과 35
1. 주거권(rights to housing)으로써 주거복지의 의의 35
2. 서울시 고령친화도 수준 및 주거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진단 37
제3절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주거복지 정책방향 44
1. 중앙정부 주거복지정책 동향 44
2. 서울시 주거복지 정책 방향 46
참고문헌 55
[주제발표 2] 연령통합적인 이동환경 조성방안 모색 : 고령자의 교통이용 현황분석을 중심으로 / 염주희 56
제1절 서론 56
제2절 선행연구 검토 57
1. 고령자들이 이동시 느끼는 어려움 57
2. 고령운전자 및 자가용 이용자 58
3. 고령친화 교통인프라 관련 연구 60
제3절 자료 및 분석 방법 61
제4절 연구결과 61
1.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61
2. 고령자의 운전영향 요인 65
제5절 결론 68
1. 정책적 함의 68
2. 통합적인 이동 환경 조성을 위한 시사점 70
참고문헌 73
토론문 75
'고령친화도시 서울 추진현황 및 주거복지정책방향'에 대한 토론문 1 / 김영혜 75
'고령친화도시 서울 추진현황 및 주거복지정책방향'에 대한 토론문 2 / 박영란 77
'연령통합적인 이동환경 조성방안 모색 : 고령자의 교통이용 현황분석을 중심으로' 에 대한 토론문 1 / 김준기 79
'연령통합적인 이동환경 조성방안 모색: 고령자의 교통이용 현황분석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2 / 모창환 82
제3장 2차 고령사회 포럼 83
[주제발표 1] 노년층의 가계생산은 세대간 형평성을 개선시키는가? / 황남희 85
제1절 연구배경 85
제2절 선행연구 검토 87
1. 세대간 형평성 및 가계생산 규모에 관한 연구 87
2. 가계생산의 경제적 가치 추정에 관한 연구 88
제3절 국민시간이전계정 방법론 89
제4절 자료 및 추계과정 91
1. 자료 91
2. 추계방법 92
제5절 추계결과 96
1. 국민시간이전계정 96
2. 시장생산 및 가계생산을 고려한 세대간 형평성 분석 106
3. 국민시간이전계정의 국가비교 110
제6절 요약 112
참고문헌 114
[주제발표 2] 세대간 형평성 관점에서 본 공적연금 개선 방향 / 강성호 117
제1절 서론 117
제2절 기존연구 및 세대간 형평성의 의미 119
1. 기존연구 119
2. 세대간 형평성을 둘러싼 여러 논쟁들 120
제3절 공적연금 급여산식 분해 122
1. 공적연금 급여산식 분해와 세대간 형평성 122
2. 공무원연금 급여산식 분해와 세대간 형평성 125
제4절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128
1. 현행 공적연금 산식에서의 세대간 소득재분배 효과 128
2. 제도변화 효과를 고려한 공적연금의 세대간 소득재분배 효과 132
3. 공적연금 급여수준의 정당성 검토 133
제5절 결론 및 정책제언 136
참고문헌 138
토론문 139
'노년층의 가계생산은 세대간 형평성을 개선시키는가?'에 대한 토론문 1 / 김을식 139
'노년층의 가계생산은 세대간 형평성을 개선시키는가?'에 대한 토론문 2 / 우석진 142
'세대간 형평성 관점에서 본 공적연금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문 1 / 김대철 143
'세대간 형평성 관점에서 본 공적연금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문 2 / 최옥금 146
제4장 3차 고령사회 포럼 149
[주제발표 1] 문화적 차원의 연령통합과 미디어 / 정진웅 151
제1절 들어가며 151
제2절 본론 151
제3절 나가며 168
[주제발표 2] 가족과 지역사회에서의 연령통합 / 정순둘 169
제1절 서론 169
제2절 연령통합의 개념과 역사적 배경 171
1) 개념 171
2) 역사적 배경 172
제3절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연령통합의 현황 173
1)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연령통합의 의미 173
2) 가족과 지역사회 내 연령통합의 현황 174
제4절 가족과 지역사회 내 연령통합의 긍정적 및 부정적 측면 179
1) 긍정적 측면 179
2) 부정적 측면 180
제5절 결론 183
참고문헌 186
토론문 190
'문화적 차원의 연령통합과 미디어'에 대한 토론문 1 / 원영희 190
'문화적 차원의 연령통합과 미디어'에 대한 토론문 2 / 한정란 193
'가족과 지역사회에서의 연령통합'에 대한 토론문 1 / 홍영란 197
1. 한국 사회의 사회적 갈등과 세대통합 197
2. 연령통합과 세대통합 198
3. 지역사회에서의 연령통합 논의 199
'가족과 지역사회에서의 연령통합'에 대한 토론문 2 / 박지숭 200
제5장 4차 고령사회 포럼 202
[주제발표 1] 우리사회의 연령통합과 고령친화성 : 전화조사결과를 중심으로 / 정경희 204
제1절 들어가는말 204
제2절 조사개요 205
1. 조사개요 및 표본 205
2. 조사내용 208
제3절 조사결과 210
1. 응답자의 제특성 210
2. 연령기준에 대한 인식 213
3. 부양의식 217
4. 노인에 대한 관점 223
5. 연령차별과 갈등 233
6. 노인과의 접촉 실태 238
7. 중년층의 노인에 대한 행동 240
8. 고령친화적 정책의 우선순위 244
제4절 종합 247
참고문헌 249
[주제발표 2] 고령사회문제를 조명하는 새로운 관점 : Ageism(연령주의) / 김주현 251
제1절 서론 251
제2절 이론적 배경 - 연령주의(Ageism) 253
제3절 연령주의 논의의 사회적 등장과 전개 : 미국, 일본 , 한국 255
(1) 미국의 연령주의(Ageism)의 등장과 전개 255
(2) 일본의 연령주의(Ageism)의 수용과 전개 259
(3) 한국의 연령주의(ageism) 논의의 진행 263
(4) 노년 담론의 현재와 연령주의(Ageism)적 주목 265
제4절 연령주의 관점에서의 노년의 제측면 268
(1) 한국 Ageism의 측정과 구조 268
(2) 한국과 일본의 연령주의(Ageism)의 구조와 영향요인의 비교 274
제5절 결론 278
참고문헌 280
토론문 284
'우리사회의 연령통합과 고령친화성: 전화조사 결과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1 / 김상욱 284
'우리나라의 연령통합과 고령친화성: 전화조사결과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2 / 이명진 287
'고령사회문제를 조명하는 새로운 관점: Ageism(연령주의)'에 대한 토론문 1 / 장미혜 289
'고령사회문제를 조명하는 새로운 관점: Ageism(연령주의)'에 대한 토론문 2 / 한주형 291
제6장 종합 293
제1절 주요 논의 내용 294
제2절 향후 과제 296
판권기 2
〈표 1-1-1〉 연도별(2006~2012) 포럼 개최 내용 및 관련 발간물 13
〈표 2-1-1〉 서울어르신종합계획(6대 분야 35개 과제) 30
〈표 2-1-2〉 주거복지에 대한 서울시민복지기준 47
〈표 2-2-1〉 고령자의 외출 시 교통수단 활용 현황 64
〈표 2-2-2〉 고령자의 인구학적 배경과 운전 상태: 다항로짓 67
〈표 3-1-1〉 가계생산에 포함되는 생활시간 활동유형 92
〈표 3-1-2〉 2004년 가계생산의 유형별 대응직종 및 시간당 평균임금률 94
〈표 3-1-3〉 국민시간이전계정 추계방법 96
〈표 3-1-4〉 국민시간이전계정, 총량 97
〈표 3-1-5〉 국민시간이전계정, 1인당 98
〈표 3-2-1〉 소득수준별 세대내 및 세대간 재분배 효과_수익비측면 129
〈표 3-2-2〉 소득수준별 세대내 및 세대간 재분배 효과_수익비측면 130
〈표 3-2-3〉 국민연금 세대간 소득재분배 효과_수익비측면 131
〈표 3-2-4〉 공무원연금 세대간 소득재분배 효과_수익비측면 132
〈표 3-2-5〉 수급기간별 세대간 재분배 효과(제도변화 효과고려) 133
〈표 3-2-6〉 실질경제성장률(국내총생산, 연간, '05년 기준) 134
〈표 3-2-7〉 제2차 국민연금재정계산시 활용한 실질경제성장률 전망 134
〈표 3-2-8〉 시뮬레이션 모형에서 산출한 세대간 재분배효과와 실질경제성장률 비교 135
〈표 3-2-9〉 시뮬레이션 모형에서 산출한 세대간 재분배효과와 실질경제성장률 비교 136
〈표 4-2-1〉 유럽 50세 인구의 재정적 이전과 사회적 지지 175
〈표 4-2-2〉 유럽 50세 이상 인구의 재정적ㆍ시간적 이전 175
〈표 4-2-3〉 미국 55~63세 기혼 남녀의 자녀에 대한 지원 175
〈표 4-2-4〉 한국 65세 이상 노인과 자녀의 자원 이전 177
〈표 5-1-1〉 조사개요 206
〈표 5-1-2〉 전국 16개 시도별 연령군ㆍ성별 인구수 분포 206
〈표 5-1-3〉 표본의 지역, 성, 연령별 분포 207
〈표 5-1-4〉 조사내용 209
〈표 5-1-5〉 우리사회의 연령통합과 고령친화성에 관한 전화조사 응답자의 제특성 211
〈표 5-1-6〉 연령군별 제특성 212
〈표 5-1-7〉 응답자 특성별 노인 기준연령 인식 214
〈표 5-1-8〉 응답자 특성별 일반적인 은퇴연령 인식 216
〈표 5-1-9〉 노인 기준연령과 은퇴연령 217
〈표 5-1-10〉 응답자 특성별 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부양책임에 대한 태도 220
〈표 5-1-11〉 응답자 특성별 우리사회에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책임에 대한 태도 221
〈표 5-1-12〉 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부양책임과 자녀에 대한 부양책임의식 222
〈표 5-1-13〉 응답자 특성별 '노인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다'에 대한 동의 정도 224
〈표 5-1-14〉 응답자 특성별 '노인은 집안의 결속과 화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에 대한 동의 정도 225
〈표 5-1-15〉 응답자 특성별 '노인은 젊은 세대와 다양한 과거 경험을 공유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 226
〈표 5-1-16〉 응답자 특성별 70대 노인이 외국어 등 새로운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한 태도 229
〈표 5-1-17〉 응답자 특성별 70대 노인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한 태도 230
〈표 5-1-18〉 응답자 특성별 70대 노인이 재혼하는 것에 대한 태도 231
〈표 5-1-19〉 응답자 특성별 70대 노인이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태도 232
〈표 5-1-20〉 응답자 특성별 '우리사회에 노인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생각'에 대한 동의 정도 235
〈표 5-1-21〉 응답자 특성별 노인세대와 비노인세대간의 갈등 존재에 대한 동의 정도 236
〈표 5-1-22〉 응답자 특성별 노인세대와 비노인세대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 237
〈표 5-1-23〉 제특성별 노인과의 접촉 실태 239
〈표 5-1-24〉 버스, 지하철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기 위해 눈을 감거나 모르는 척 241
〈표 5-1-25〉 카페, 식당 등에서 노인이 있으면 되도록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는다 242
〈표 5-1-26〉 잘 모르는 노인이 말을 시키면 건성으로 대답한다 243
〈표 5-1-27〉 노년기의 활발한 활동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노력 245
〈표 5-1-28〉 노년기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노력 246
〈표 5-2-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69
〈표 5-2-2〉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271
〈표 5-2-3〉 연령주의(Ageism) 측정 모형의 적합도 지수 273
〈표 5-2-4〉 연령주의(Ageism) 회귀분석 결과 273
〈표 5-2-5〉 분석대상자의 특성 275
〈표 5-2-6〉 韓国と日本のエイジズムの要因分析結果 277
[그림 1-2-1] 사회구조의 이념형 16
[그림 2-1-1] 서울시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21
[그림 2-1-2] '2020고령사회마스터플랜' 비전체계도 24
[그림 2-1-3] 실행계획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체감가치 27
[그림 2-1-4] 시민참여형 정책평가 체계 31
[그림 2-1-5] 고령친화도시 조성 추진 현황 33
[그림 2-1-6] 고령친화도시 단계별 추진전략 35
[그림 2-1-7] 서울시 고령친화 정책환경 진단 결과 38
[그림 2-1-8] 연령대별 및 경제계층별 격차 39
[그림 3-1-1] 생산 및 소비의 1인당 연령프로파일 99
[그림 3-1-2] 1인당 생애적자 100
[그림 3-1-3] 유형별 1인당 생산 101
[그림 3-1-4] 유형별 1인당 소비 102
[그림 3-1-5] 1인당 순이전(순가구간이전+순가구내이전) 103
[그림 3-1-6] 1인당 가구간이전 104
[그림 3-1-7] 1인당 순가구간이전 104
[그림 3-1-8] 1인당 가구내이전 105
[그림 3-1-9] 1인당 순가구내이전 105
[그림 3-1-10] 이전의 범위 확대에 따른 세대간 형평성의 변화 107
[그림 3-1-11] 노년층 연령집단별 이전규모 109
[그림 3-1-12] 국민시간이전계정 생애적자의 국가 비교 112
[그림 4-2-1] 미국 55~63세 기혼 남녀의 자녀에 대한 지원 176
[그림 4-2-2] 한국 65세 이상 노인과 동거자녀의 자원 이전 177
[그림 4-2-3] 한국 65세 이상 노인과 비동거자녀의 자원 이전 177
[그림 4-2-4]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182
[그림 5-2-1] 한국과 일본의 연령주의(Ageism) 11문항 평균비교(t-test) 276
[그림 6-1-1] 고령친화도시의 관심영역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