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회의 : 사이버위협과 대응능력 4
발표 1. 사이버 공간과 국가 안보 / 한희 5
1. 서언 6
2. 공간의 정의 7
3. 사이버 공간 9
4. 사이버공간의 특성 11
5. 사이버 안보 15
6. 국가의 대응 방향 18
발표 2. 북한의 대남 사이버위협 실태와 대책 / 유동열 20
Ⅰ. 머리말 21
Ⅱ. 북한의 사이버 안보위협 배경과 체계 23
1. 북한의 사이버 안보위협과 대남전략 23
2. 북한의 사이버공작 운용체계 24
Ⅲ. 북한의 사이버 안보위협 양상과 특징 27
1. 북한의 사이버안보위협 구사양상 27
2. 최근 북한의 사이버 안보위협 특징 32
Ⅳ. 맺는 말: 전망과 대책 35
1. 향후 전망 35
2. 대책 38
참고문헌 43
제2회의 : 사이버테러 대응방향 46
발표 1. 국가사이버안보전략 수립의 필요성과 추진 전략 / 김인중 47
1. 서론 48
2.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의 필요성 51
사이버 공간의 탄생 51
사이버 공간에 대한 위협 52
이전의 노력 52
사이버 안보 전략 수립의 의미 52
3. 각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 56
미국 56
유럽연합 57
영국 58
네덜란드 58
프랑스 59
독일 59
일본 59
4. 한국의 국가 사이버 안보 마스터플랜과 종합 대책 60
국가 사이버 안보 마스터플랜 60
국가 사이버 안보 종합 대책 61
5.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의 추진 전략 63
한국 안보 현실에 적합한 목표 설정 63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 64
정보 공유와 협력 65
첨단 사이버 무기의 연구ㆍ개발 66
사이버 안보 관련 법 제도 정비 67
6. 결언 68
참고문헌 69
발표 2. 국내외 사이버안보 법제정 동향과 시사점: 미국을 중심으로 / 박노형 72
1. 서: 국내 사이버안보(전) 법제의 문제 73
2. 미국의 사이버안보(전) 관련 입법 동향 74
(1) 사실 74
(2) 미국 의회의 동향 75
(3) 오바마대통령의 노력 80
(4) 프라이버시 보호 83
(5) 규제적 또는 비규제적 접근 85
(6) 국토안보부의 역할 85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86
〈표 1〉 각국의 사이버안보 전략 54
〈표 2〉 오바마 행정부의 사이버 안보 관련 주요 전략 57
〈도표 1〉 북한의 대남공작기구 25
〈도표 2〉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작 운용체계 26
〈도표 3〉 북한 직영 및 해외 친북사이트 국가별 현황 29
〈도표 4〉 2013년 경찰의 사이버보안활동 실적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