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장. 서론 12
1. 개요 12
2. 연구의 목표 14
2장. 에너지 관리제도 현황 분석 및 대안제시 16
1. 산업체 에너지 관리제도 현황 분석 및 평가 16
가. 에너지 관리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조사 및 분석 16
1) 산업계 의견 조사 및 분석 16
2) 국내외 전문가 의견 분석 21
나. 일본의 에너지 원단위 관리제 운영 현황 분석 24
1) 제도 개요 및 연혁 24
2) 제도 운영 프로세스 25
3) 제도 운영 조직 34
4) 제도 운영 기관별 역할 35
5) 제도 운영효과 35
6) 시사점 37
다. 에너지관리제도 기타 해외 유사 사례 분석 38
1) 영국(IEEA, Industrial Energy Efficiency Accelerator) 38
2) 미국(SEP, Superior Energy Performance) 42
3) 중국(에너지 절약 목표 책임제) 47
2. 대안제시 53
가. 업종별 에너지원단위 적용방향 설정 53
1) 에너지원단위 분류 및 특징 53
2) 업종별 현황 및 에너지원단위 적용 방향 56
3) 일본의 에너지원단위 적용 방안 분석 63
나. 원단위 관리 적용 방향 69
다. 에너지 원단위 개선 혁신제도 프레임 마련 71
1) 에너지세이브 포인트를 활용한 인센티브 통합방안 71
2) 기금조성을 통한 인센티브 운영방안(에너지비용 환급 제도) 78
3장. 관련 법률 개정 방안 검토 95
1. 녹색 관련법상 에너지관리제도 분석 95
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상 에너지수요관리제도 95
1) 제정 목적 95
2) 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 95
3)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96
4)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도 98
나.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상 에너지수요관리제도 100
1) 제정목적 100
2)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한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주요 내용 100
다. 「에너지법」상 에너지수요관리제도 103
1) 제정 목적 103
2)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103
3) 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03
4) 에너지기술개발에 관한 규정 104
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에너지수요관리제도 105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체계도 105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에너지수요관리제도의 주요내용 107
마. 소결 120
2. 해외 에너지관리제도 분석 122
가. 일본의 에너지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122
1) 일본의 에너지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의 구성 체계 122
2) 일본의 「에너지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의 체계도 123
3) 일본의 에너지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127
4) 소결 152
나.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절약법 153
1)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절약법의 구성 체계 153
2)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절약법의 체계도 153
3)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절약법의 주요내용 156
다. 시사점 169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에너지관리제도" 제정방안 172
가. 에너지관리제도 도입의 필요성 172
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제3장 제3절에 "에너지관리제도" 도입방안 174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제3장 제3절에 "에너지관리제도" 도입방안 174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에너지관리제도(안) 3단 비교표 178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에너지관리자의 등록제도(안)" 3단 비교표 187
다. 에너지관리제도 신설(안) 해설 197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제3장 제3절에 "(가칭) 에너지관리제도" 도입방안 197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에 "(가칭)에너지관리제도 관련 대상 및 방법 절차 규정 등" 도입방안 200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에너지관리자의 등록제도" 도입(안) 205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상 "에너지관리자의 등록제도" 도입(안) 209
5)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상 "에너지관리자의 등록제도" 도입(안) 213
라. 에너지 관리제도 신설(안) 비교표 216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에너지관리제도(안) 3단 비교표 216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에너지관리자의 등록제도(안)" 3단 비교표 225
4장. 기업에너지관리제에 따른 규제의 비용 편익분석 235
1. 서론 235
가. 연구의 필요성 235
1) 세계 고유가 및 에너지 수급불안정에 따른 에너지중요성 증대 235
2) 기업에너지계획관리제의 필요성 및 의의 235
3) 실질적인 규제 강화 및 신설의 효과 236
나. 연구의 목표 236
1) 기업에너지계획관리제를 통한 신설/강화규제의 확인 236
2) 기업에너지계획관리제를 통한 신설/강화규제의 편익분석 237
3) 기업에너지계획관리제를 통한 신설/강화규제의 비용분석 237
다. 선행 연구분석 238
1) 규제영향분석관련 연구 238
2) 기업에너지계획관리제의 효과 관련 연구 242
라. 연구내용 및 방법 244
1) 연구내용 및 범위 244
2) 연구방법 247
2. 신규 피규제자 파악 249
가. 현행 에너지합리화법상의 규제의 내용과 적용범위 249
1) 현 규제목록의 상세 정리 249
나. 기업에너지계획관리제(안)의 내용 253
다. 기업에너지계획관리제로 인한 신규규제의 확인 253
1) 지정사업자 지정 253
2) 에너지관리자 지정 254
3) 지정사업자 계획수립 255
4) 검토 및 협의 확정 256
3. 규제의 비용 평가 및 측정 257
가. 규제의 비용 측정의 유형 257
1) 규제비용 측정대상 257
2) 기존 연구의 규제비용 측정유형 257
나. 규제 비용 분석 259
1) 요약 259
2) 에너지 관리 책임자 및 감독자 규제 준수비용 260
3) 에너지신고에 따른 규제 준수 비용 264
4) 규제 준수 시설 비용 267
4. 규제의 편익 평가 및 측정 272
가. 에너지 관리제도 규제의 편익 평가 및 측정과정 272
1) 규제의 편익 평가 273
5. 규제의 비용과 편익 비교 분석 282
가. 규제의 실현가능성 평가 282
1) 규제 추진 과정에서의 자문 및 이해관계자 협의 282
2) 준수수준의 상정 282
나. 규제영향분석 결과 요약:규제의 순편익 282
6.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284
가. 서론 284
나. 이론적 배경 및 방법론 286
1) 에너지 효율 산업으로서 에스코의 개념과 의미 286
2) 산업연관분석과 파급효과 288
다. 산업의 생산 및 고용효과 290
1) 분석을 위한 가정 290
2) 분석결과 292
라. 결론 및 시사점 293
5장. 기업의 에너지원단위 개선 계획 296
1. 에너지효율 추진방향 296
2. 에너지효율화 추진방안 298
가. 에너지저감 수단 확충 298
나. 에너지절약 지원예산 확대 및 체계화 299
다. 에너지절약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체계적인 정보 제공 303
라. 민간 자발적 에너지절약 기반조성 304
3. 요약 및 결론 305
[별첨 1] 기금의 조사 309
1. 국내 기금 309
2. 일본 에너지 기금의 조사 322
[별첨 2] 국내 산업계 기타 의견 334
1. 배출권거래제 도입관련 기타 의견 334
2. 기타 정부의 에너지ㆍ온실가스 정책과 관련하여 기타 의견 335
[별첨 3] 산업체의 지속가능한 에너지관리 이행제도의 산업체 의견 수렴 341
[별첨 4] 성에너지법 352
1.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352
2. 시행령(정령) 403
3. 시행규칙(성령) 428
4. 시행규칙(성령) 양식 462
5. 시행규칙(성령) 497
[별첨 5] 에너지 사용 합리화 사업자 지원 보조금 교부 규정에 관한 중요 조항 502
표 1. 업종별 응답자 현황 16
표 2. 배출량별 응답자 현황 17
표 3. 온실가스 배출량별 기여도 평균 값 20
표 4. 지정사업자 수 27
표 5. 업종별 벤치마크 지표 및 목표수준 28
표 6. 에너지 원단위 관리제 벌금 규제 34
표 7. 2030년 에너지정책 주요 목표 37
표 8. 인증 등급 기준표 46
표 9. 지역별 GDP당 에너지 소비 및 하락율 49
표 10. '11차 5개년' 각 성 에너지 절약 목표 51
표 11. 물량 및 부가가치 기준 에너지원단위 비교 56
표 12. 시멘트ㆍ정유산업의 감축잠재량 시나리오(최대절감치) 57
표 13. 친환경 자동차 개발로 인한 중량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효과 61
표 14. 일본 원단위 유형 및 업종 분류 조사 65
표 15. 성에너지센터 인터뷰 결과 66
표 16. 자원에너지청 인터뷰 결과 66
표 17. 제조부문 적용 원단위(대상 : 9,957개 사업소) 67
표 18. 업종별 생산수량의 기입단위 67
표 19. 원단위 관리 적용 방향 69
표 20. 에너지 효율 등급제 페널티 안 75
표 21. 기타 인센티브 방안 76
표 22. 전력산업기반 기금의 개요 79
표 23. 전력산업기반 기금 연도별 수입 지출 현황 80
표 24. 재원조성규모 및 환급 추이 분석(전력산업기반기금) 83
표 25. 재원조성규모 및 환급 추이 분석(전력산업기반기금) 84
표 26.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개요 85
표 27. 재원조성규모 및 환급 추이 분석(에특회계) 88
표 28. 재원조성규모 및 환급 추이 분석(에특회계) 89
표 29. 신규 기금 조성 프로세스 90
표 30. 최근 10년간(2003~2012)의 에너지원별 세수액(추정) 91
표 31. 재원조성규모 및 환급 추이 분석(신규기금) 92
표 32. 재원조성규모 및 환급 추이 분석(신규기금) 93
표 3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상 규제 내용 250
표 34. 2012년 지정사업자 수 254
표 35. 규제비용/규재비용 항목 257
표 36. 정책 및 규제관련 자료 258
표 37. 년도별 규제 준수 비용 259
표 38. 규제비용별 측정방법 260
표 39. 산업별 에너지 신고업체수 260
표 40. 향후 추정 신고업체 수 261
표 41. 에너지관리책임자 규제 신설의 비용 261
표 42. 에너지 관리 책임자 규제 신설비용(추정) 262
표 43. 에너지관리감독자 규제 신설의 비용 262
표 44. 에너지 관리 감독자 규제 신설비용 추정치 262
표 45. 에너지관리 규정 작성 규제 준수의 비용 263
표 46. 에너지 관리규정 작성 및 규정 준수의 비용 추정치 263
표 47. 에너지관리 교육 규제신설의 비용 264
표 48. 에너지 관리교육 규제 준수의 비용 추정치 264
표 49. 에너지신고 규제준수비용 항목 265
표 50. 신고서작성에 따른 규제 준수의 비용 추정치 266
표 51. 에너지 절감 실적 검증 규제 준수의 비용 추정치 266
표 52. 에너지 절감 측정 규제 준수의 비용 추정치 267
표 53. 산업부문 에너지 절약 실적 268
표 54. 건물부문 에너지 절약 실적 268
표 55. 산업부문 요인별 투자비 실적 269
표 56. 산업부문 절감 요인별 절감량당 절감액 270
표 57. 추정 효율화기기 투자비용 271
표 58. 규제편익별 측정방법 273
표 59. 편익 분석결과 요약 274
표 60. 2012년도 총에너지소비량대비 에너지절감비율 275
표 61. 업종별성장율 276
표 62. 업종별 에너지원 사용비 구성 276
표 63. 각 에너지원별 toe당 단가 277
표 64. 각 산업별 소비 에너지의 에너지 원 단위 환산 추정치 277
표 65. 업종별 에너지 소비량 예측 (toe) 277
표 66. 업종별 에너지 절감량 예측 278
표 67. 에너지 절감량 예측에 따른 에너지비용 절감액 예측 278
표 68. 추정규제집행편익 279
표 69. 추정 5년 항목별 편익 281
표 70. 규제의 순편익 분석 283
표 71. 요인별 투자비('12) 291
표 72. 산업연관표의 사업분류, 산업분류, 에너지 절감 요인의 관계 291
표 73. 생산유발효과 292
표 74. 고용 유발효과 293
표 75.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융자사업의 재정부담 및 보조효과 301
표 76. 에너지절약 지원예산 추정규모 301
표 77. 기금운용 규모 추이 309
표 78. 소속부처별 기금 현황 310
표 79/표 75. 주요 사업별 예산 313
표 80. 연도별 부과율 315
표 81. 주요 사업 및 예산현황 316
표 82. 에특회계 세입 세출 현황(10년) 320
표 83. 에특회계 주요 재원 321
표 84. 사업별융자조건 321
표 85. 일본 소관부처별 특별회계 323
표 86. 에너지 수급 구조 고도화 대책 주요 사업 326
표 87. 일본 기금 현황(2013년 현재) 327
〈그림 1〉 업종별 응답자 분포 17
〈그림 2〉 온실가스 배출량별 응답자 분포 17
〈그림 3〉 문항별 평균 점유율 19
〈그림 4〉 온실가스 배출량별 기여도 평균 20
〈그림 5〉 업종별 분석 결과 21
〈그림 6〉 해외전문가 인터뷰 결과 요약 23
〈그림 7〉 일본 에너지관리제도 프로세스 25
〈그림 8〉 원단위 개선 추이 보고 및 검증 방법 29
〈그림 9〉 에너지사용합리화 사업자 지원 사업 프로세스 32
〈그림 10〉 제조업 에너지소비 원단위 추이 36
〈그림 11〉 IEEA 운영 절차 39
〈그림 12〉 IEEA 방법 40
〈그림 13〉 SEP 검증 프로토콜 43
〈그림 14〉 ANSーANAB SEP 인증 프로세스(SEP 인증 파트너) 44
〈그림 15〉 SEP 인증 기관 및 인증심사원 44
〈그림 16〉 인증 방법 46
〈그림 17〉 인증 등급 예시(Texas Pilot Project) 47
〈그림 18〉 중국의 GDP 성장률과 에너지 소비량 48
〈그림 19〉 에너지 원단위 개선 방향 설정 54
〈그림 20〉 업종별 에너지 사용량 70
〈그림 21〉 업종별 에너지 사용 비율 70
〈그림 22〉 에너지 효율화 등급제 운영 방안 72
〈그림 23〉 '에너지 세이브 포인트 제도' 운영 방법 73
〈그림 24〉 에너지 세이브 포인트와 배출권 거래제의 연계 74
〈그림 25〉 개념도 78
〈그림 26〉 지원규모 78
〈그림 27〉 2012년, 2013년 수입 비교 80
〈그림 28〉 연도별 지출 현황 81
〈그림 29〉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 구조 81
〈그림 30〉 프로세스 82
〈그림 31〉 기금조성 시나리오 82
〈그림 32〉 환급 규모 추이(전력산업기반기금) 83
〈그림 33〉 환급 규모 추이(전력산업기반기금) 84
〈그림 34〉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연도별 세입ㆍ세출 규모 86
〈그림 35〉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주요사업 규모 86
〈그림 36〉 세입 편성 절차 87
〈그림 37〉 세출 절차 87
〈그림 38〉 재원 조성 시나리오(에특회계) 88
〈그림 39〉 환급 규모 추이(에특회계) 89
〈그림 40〉 환급 규모 추이(에특회계) 90
〈그림 41〉 재원 조성 시나리오(신규기금) 92
〈그림 42〉 환급 규모 추이(신규기금) 93
〈그림 43〉 환급 규모 추이(신규기금) 94
〈그림 44〉 재원 조성방법 비교 분석 94
〈그림 45〉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의 예 111
〈그림 46〉 의무 표시 및 대기전력 저감기준 만족제품 표시(예) 113
〈그림 47〉 대기전력 저감기준 만족제품 표시 115
〈그림 48〉 에너지관리자 지정 및 운영방안 255
〈그림 49〉 지정사업자 운영방안 255
〈그림 50〉 지정 사업자 계획 수립방안 256
〈그림 51〉 업종별 1 Toe당 투자비 268
〈그림 52〉 2012년 산업부문 절감 요인별 에너지절약 실적 269
〈그림 53〉 산업부문 절감 요인별 투자비당 절감량 추이 270
〈그림 54〉 연도별 신설 기금 유형 310
〈그림 55〉 소속부처별 기금 규모 310
〈그림 56〉 에특회계 세입 세출 흐름도 320
〈그림 57〉 에너지 대책 특별회계 방법의 개요(2012년) 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