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최근 임대주택시장의 변화 4
전세난 고착화와 월세전환의 가속화 4
Ⅱ. 정책대상으로서 렌트푸어의 기준 및 규모ㆍ특성 7
서울시는 렌트푸어 개념의 재정립 필요 7
서울시의 임대료 과부담가구 규모는 26.7만~31.1만 9
임대료 과부담가구는 주로 월세로 거주하는 저소득층 10
Ⅲ. 렌트푸어 이슈에 따른 서울시 대응방안 13
수요대응적 주거복지정책이 필요 13
가구특성별 임차가구 지원체계를 재구축 14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더불어 운영 개선 15
정부의 주택바우처제도 도입에 대비 16
전세보증금 미수위험을 낮추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17
민간활용 공공임대주택의 도입 18
저렴한 공공분양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19
기타 제도적 개선 20
표 1. 전세가구와 (보증부)월세가구의 임대료부담 비교 8
표 2. 임대료/주거비비율 방식에 따른 임대료 과부담가구의 규모 추정결과 9
표 3. 잔여소득 방식에 따른 임대료 과부담가구의 규모 추정결과 10
표 4. 소득분위별 임대료 과부담가구 11
표 5. 보증금 수준별 임대료 과부담가구 12
그림 1. 주택 전세가격 변동률 4
그림 2. 규모별 주택건설 실적(2001~2012년) 5
그림 3. 전ㆍ월세거주가구 비율의 변화 추정(2000~2020년) 6
그림 4. 소득 대비 임대료(또는 주거비) 비율 방식의 문제점 7
그림 5. 주택정책 대상으로서 임대료 과부담가구 판정을 위한 개념 및 기준 9
그림 6. 렌트푸어와 임대료 과부담가구의 비교 12
그림 7. 가구특성별 임차가구 지원방안 14
그림 8. 대한주택보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구조 17
그림 9. 민간토지임차형 공공임대주택의 개념도 18
그림 10. 공공공사(개축ㆍ리모델링)형 공공임대주택의 개념도 19
그림 1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또는 지분공유형 분양주택의 개념도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