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악성채무가구의 재무상태 세부 현황 4
빚으로 빚을 갚아 금융비용이 소득의 대부분을 잠식 4
금리 양극화가 뚜렷하고, 생계형일수록 고금리 대출 7
Ⅱ. 악성채무가구의 맞춤형 금융복지 지원의 필요성 9
채무자 스스로의 채무조정을 통한 신용회복은 난망 9
맞춤형 채무조정의 지원이 있어야 신용회복이 가능 11
채무조정 이후 복지서비스와의 연계와 재무상담 제공이 필수 13
금융복지상담으로 인한 효과는 매우 긍정적 16
Ⅲ. 악성채무가구의 새 출발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18
채무자 우호적인 상담 제공 및 민간단체, 법원 등과의 제휴 필요 18
금융복지상담센터의 활성화 및 확대 지원 19
민간 채무자 지원 기구 및 단체와의 업무협조 강화 20
법원, 캠코 등 법ㆍ제도적 채무조정 절차와의 업무협조 강화 21
표 1. 보유 대출 이율 8
표 2. 신용대출 증가 여부와 시기 11
표 3.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의 자산/부채 보유 현황 및 파산 면책 불가 사유 12
표 4. 최저생계비 150% 미만 가구의 회생 불가 사유 12
표 5. 중간소득 이상 계층의 재무구조 현황 14
그림 1. 최근 1년 이내 부채 증가 사유 4
그림 2. 보유 대출 종류 6
그림 3. 부채 발생 목적 7
그림 4. 부채종류별 증감 8
그림 5. 하우스푸어의 소득수준 및 생계형 하우스푸어의 채무조정 가능성 진단 10
그림 6. 중간소득 이상 계층의 재무관리 상담 후 재무구조 개선내용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