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3
제1장 연구의 개요 21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21
제2절 목표 및 내용 23
가. 연구 목표 23
나. 연구 내용 23
제3절 방법 및 추진전략 26
가. 글로벌 R&D 투자동향 조사ㆍ분석 26
나. 글로벌 R&D 이슈 발굴 및 분석 28
제2장 2013년 과학기술 주요 정책 동향 30
제1절 독일의 산업 4.0 전략 계획 31
1. 개요 31
2. 산업 4.0 전략계획의 주요 내용 37
3. 시사점 45
제2절 미국의 에너지 정책 46
1. 미국 에너지 관련 주요기관별 정책 현황 46
2. 미국 에너지 분야 투자동향 관련 주요 시사점 58
제3절 영국의 에너지ㆍ농업 정책 60
1. 영국의 에너지 정책 60
2. 영국의 농업 기술 전략 65
3. 시사점 69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70
참고자료 71
제3장 2013년 국가별 연구개발 투자 동향 73
제1절 국가 연구개발 투자 추이 비교 73
제2절 미국의 연구개발 투자 현황 80
1. 총 연구개발 투자 현황 80
2. 정부연구개발 투자 현황 87
제3절 EU의 연구개발 투자 현황 94
1. 우수한 과학 95
2. 산업리더쉽 99
3. 사회적 도전과제(Societal Challenges) 102
4. 기타 104
제4절 영국의 연구개발 투자동향 106
1. 총 연구개발 투자 현황 106
2. 정부연구개발 투자 현황 114
제5절 프랑스의 연구개발 투자동향 123
1. 국가 총 연구개발 투자현황 123
2. 연구개발 투자 및 예산 현황 125
제6절 일본의 연구개발 투자동향 129
1. 투자동향 및 향후 예산 129
제7절 중국의 연구개발 투자동향 140
1. 총 연구개발 투자 현황 140
2. 정부연구개발 투자 현황 146
제8절 핀란드의 연구개발 투자동향 151
1. 국가 총 연구개발 투자 현황 151
2. 정부연구개발 투자 현황 156
제9절 요약 및 시사점 160
참고자료 162
제4장 글로벌 R&D 이슈 발굴 및 분석 165
제1절 R&D 이슈 발굴 체계 및 분석 개요 165
제2절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각국의 동향 168
1. 배경 및 필요성 168
2. 주요국 국가별 사이버 보안 정책 171
3. 사이버보안 정부 R&D 투자동향 및 추진체계 184
4. 주요 이슈 및 시사점 196
참고자료 199
제3절 주요국 농식품분야 R&D 정책 및 투자동향과 시사점 202
1. 배경 202
2. 농식품분야 주요 이슈 개괄 203
3. 이슈별 주요국의 정부 R&D 정책 및 투자 동향 204
참고자료 259
제4절 주요국의 기초연구 관련 투자 전략 및 관리체계 261
1. 독일 기초연구 지원 현황 261
2. 스위스 기초연구 지원 현황 272
3. 미국 기초연구 지원 동향 290
4. 요약 및 시사점 321
참고자료 323
제5절 서비스 혁신과 글로벌 R&D 동향 325
1. 배경 및 필요성 325
2. 서비스 혁신의 글로벌 트렌드 326
3. 서비스 혁신 지원 정책 동향 330
4. 기업의 서비스 혁신 모델 구축 사례 343
5. 요약 및 시사점 360
참고자료 362
제6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국 창업 정책 동향 364
1. 글로벌 창업정책 동향 개요 364
2. 주요 국가별 창업정책 366
3. 요약 및 시사점 392
참고자료 394
제7절 산ㆍ학ㆍ연 협력 동향: 대학 중심 창업ㆍ신산업 창출 해외 우수 사례 396
1. 산학협력 프로그램 우수 사례 397
2. 요약 및 시사점 407
참고자료 409
제8절 미국 및 유럽의 기술사업화 동향 및 정책 410
1. 미국의 기술사업화 환경 및 현황 410
2. 유럽 기술사업화 정책과 시사점 424
3. 요약 및 시사점 434
참고자료 437
[별첨] 2014년도 미국 연방정부의 연구개발 예산분석 441
Ⅰ. 개요 444
1. 미국 R&D예산의 특징 및 역할 444
2. FY2014 R&D예산(안)을 둘러싼 정치적 환경 446
Ⅱ. 미국 FY2014 R&D예산의 주요 내용 448
1. FY2014 R&D예산 우선 투자분야 448
2. FY2014 R&D예산(안) 450
3. 미국 R&D예산의 연도별 추이 461
Ⅲ. 기관 및 학제별 R&D예산(안) 466
1. 연방정부기관별 예산(안) 466
2. 학제별 예산(안) 477
Ⅳ. 정책적 시사점 486
참고문헌 488
[붙임 1] FY2014 미국연방정부 R&D예산 관련 추가자료 489
[붙임 2] 미국 연방정부 예산의 주요 기능분류별 코드 504
〈표 1-1〉 주요 국가별 R&D 관련 정책('12년 보고서) 24
〈표 1-2〉 2013년 R&D 관련 주요 정책 24
〈표 1-3〉 국가별 R&D 관련 주요 정부 기구 27
〈표 2-1〉 2013년 R&D 관련 주요 정책 30
〈표 2-2〉 Integrative Production Technology for High-Wage Countries 수월성 클러스터의 세부 연구 분야 39
〈표 2-3〉 산업을 위한 광대역 기반 시설의 필요 요건 42
〈표 2-4〉 영국의 농가인구 및 농업종사자 현황 65
〈표 2-5〉 영국의 연령대별 농가인구의 현황 65
〈표 3-1〉 국가별 총 연구개발비 추이(2007~2011) 74
〈표 3-2〉 국가별 GDP 대비 GERD 비율(2011) 76
〈표 3-3〉 미국 재원별 총 연구개발비 추이(2007~2011) 83
〈표 3-4〉 미국 연구수행주체별 총 연구개발비 추이(2007~2011) 84
〈표 3-5〉 미국 기업체 연구개발비 추이(2007~2011) 85
〈표 3-6〉 산업별 미국 기업의 R&D 수행 현황(2010) 86
〈표 3-7〉 국가 주요 기능별 R&D 예산규모 91
〈표 3-8〉 연구개발단계별 R&D 예산 93
〈표 3-9〉 2014년 인력양성 및 교육 분야 예산 구조 97
〈표 3-10〉 영국 재원 및 연구수행주체별 총 연구개발비(2011) 108
〈표 3-11〉 영국의 연구수행주체-지역별 연구개발비 추이(2007~2011) 110
〈표 3-12〉 연구수행주체별 총 연구개발비 투자현황(2011) 111
〈표 3-13〉 영국 정부 연구개발 예산 투자추이 115
〈표 3-14〉 주요 목적별 정부 연구개발 예산 투자(2011/12 회계연도) 116
〈표 3-15〉 민수부문 부처-주요 목적별 정부 연구개발 예산 투자(2011/12 회계연도) 117
〈표 3-16〉 영국의 경제사회목적별 정부 R&D 예산 투자비중 추이 119
〈표 3-17〉 영국 연구회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투자추이 120
〈표 3-18〉 프랑스 국가연구개발 수행주체별 비중(2007~2011) 124
〈표 3-19〉 일본의 재원별 국가 연구개발비 추이 및 연평균 성장률(2007~2011) 131
〈표 3-20〉 일본의 수행주체별 국가 연구개발비 추이 및 연평균 성장률(2007~2011) 132
〈표 3-21〉 2013년도 액션플랜 시책 138
〈표 3-22〉 2013년도 중점시책 패키지 139
〈표 3-23〉 중국 재원별 연구개발 지출(2007~2010) 142
〈표 3-24〉 중국 재원-연구수행주체별 연구개발비(2011) 143
〈표 3-25〉 지역별 연구개발투자 현황(2010, 2011) 145
〈표 3-26〉 중국 국가재정 과학기술지출(2007~2011) 147
〈표 3-27〉 지방정부의 과학기술예산 현황(2010, 2011) 149
〈표 3-28〉 핀란드 연구개발 수행주체별 연구개발 투자추이(1991~2011) 152
〈표 3-29〉 연구개발 수행주체 및 재원의 교차분석(2011) 155
〈표 3-30〉 핀란드 부처별 정부연구개발 예산 추이(2009~2013) 157
〈표 3-31〉 핀란드 수행기관별 정부연구개발 예산 추이(2009~2013) 159
〈표 4-1〉 2013년도 R&D 이슈 선정결과 167
〈표 4-2〉 국가별 사이버 보안 대응 준비도 평가 169
〈표 4-3〉 미국의 사이버 보안 관련 주요 계획 171
〈표 4-4〉 미국의 국가 사이버보안 종합계획 172
〈표 4-5〉 CPR – 단기/중기 실행계획 173
〈표 4-6〉 사이버공간의 신뢰성 높은 신원확인을 위한 국가전략 176
〈표 4-7〉 정보시큐리티 2010~2013의 기본방침 및 방안 177
〈표 4-8〉 신뢰와 보안을 위한 IT 프로젝트 179
〈표 4-9〉 주요국 정부 사이버 보안 정책 요약 183
〈표 4-10〉 미국 사이버보안 R&D 분야 185
〈표 4-11〉 미국과 일본의 GDP 대비 R&D 예산 194
〈표 4-12〉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주요 가축 질병 207
〈표 4-13〉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국가 R&D 주요 프로그램 209
〈표 4-14〉 미국 부처별 기후변화 대응 R&D 투자 현황 211
〈표 4-15〉 미국 기후변화 대응 R&D 프로그램별 예산 현황 212
〈표 4-16〉 미국 농무부 프로그램별 기후변화 대응 R&D 예산 현황 213
〈표 4-17〉 EU FP7 중 환경 분야의 주요 연구 내용 214
〈표 4-18〉 EU 농업부문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 215
〈표 4-19〉 EU의 기후변화 관련 식품, 농수산 및 바이오기술 분야 주요 프로젝트 투자 현황 217
〈표 4-20〉 일본의 농업부문 기후변화 대응 전략 219
〈표 4-21〉 2010~2011년도 일본의 R&D 투자 현황 221
〈표 4-22〉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가별 동향 요약 223
〈표 4-23〉 ARS 식품분야의 세부 예산 내역 229
〈표 4-24〉 FP7의 식품 및 농수산, 생명공학 주요 연구 주제 231
〈표 4-25〉 ETP 'Food for Life'의 전략적 연구 의제 232
〈표 4-26〉 식품산업 주요 정책 및 내용 234
〈표 4-27〉 농림수산성의 2011년 R&D 예산 236
〈표 4-28〉 고부가가치 식품분야 국가별 동향 요약 239
〈표 4-29〉 농생명소재(생물자원소재) 활용범위 241
〈표 4-30〉 미국 연방정부의 기능별 연구개발 예산(2010-2012) 246
〈표 4-31〉 ETP 프로젝트별 아젠다 250
〈표 4-32〉 일본의 바이오산업 육성정책 추진동향 251
〈표 4-33〉 중국의 생명공학 기술 및 생물산업 마스터플랜 3단계 전략목표 255
〈표 4-34〉 농생명소재 분야 국가별 동향 요약 258
〈표 4-35〉 DFG 전체 프로그램 포트폴리오 262
〈표 4-36〉 DFG '12년 신규 펀딩 프로그램 263
〈표 4-37〉 DFG Individual Grants Programme 지원규모 264
〈표 4-38〉 DFG Excellence Initiative 지원 규모 268
〈표 4-39〉 DFG Excellence Initiative 신규 승인 프로그램 269
〈표 4-40〉 DFG Infrastructure Funding 지원 규모 270
〈표 4-41〉 DFG Scientific Prizes and etc 프로그램 271
〈표 4-42〉 DFG Scientific Prizes and etc 현황 272
〈표 4-43〉 SNSF 펀딩 프로그램 포트폴리오 273
〈표 4-44〉 SNSF Projects programmes 지원규모 278
〈표 4-45〉 SNSF Career Programme 과제별 지원규모 282
〈표 4-46〉 SNSF Career Programme 분야별 지원규모 283
〈표 4-47〉 SNSF Programmes Programme 지원규모 285
〈표 4-48〉 현재까지 선정된 NCCRs 목록 285
〈표 4-49〉 SNSF Infrastructure programme 과제별 지원규모 288
〈표 4-50〉 SNSF Infrastructure programme 분야별 지원규모 288
〈표 4-51〉 SNSF Science Communications 프로그램별 지원규모 289
〈표 4-52〉 SNSF Science Communications 분야별 지원규모 290
〈표 4-53〉 NSF 회계 예산 291
〈표 4-54〉 NSF 2014년 우선투자분야 예산요구서 293
〈표 4-55〉 NSF SEES 지원 과제포트폴리오 295
〈표 4-56〉 NSF STEM Education 지원규모 297
〈표 4-57〉 NSF MREFC 지원규모 299
〈표 4-58〉 DOE Funding Portfolio 302
〈표 4-59〉 DOE Basic Energy Science 지원 규모 303
〈표 4-60〉 DOE Biological and Environmental Research 지원규모 306
〈표 4-61〉 DOE Fusion Energy Sciences 지원규모 308
〈표 4-62〉 NSF Subprogram별 지원 대상 프로젝트 목록 지원규모 309
〈표 4-63〉 DOE High Energy Physics 지원규모 310
〈표 4-64〉 DOE Nuclear Physics 지원규모 312
〈표 4-65〉 DOE Science Laboratories Infrastructure 지원규모 313
〈표 4-66〉 DOD Funding Portfolio (Research, Development, Test & Evaluation) 315
〈표 4-67〉 DOD Funding Portfolio (Basic Research) 317
〈표 4-68〉 DOD '14년 MURI 연구 지원 주제 320
〈표 4-69〉 주요국 기초연구 관련 프로그램 구조 및 투자 우선순위 321
〈표 4-70〉 EU의 서비스 혁신 지원 기금 327
〈표 4-71〉 서비스 혁신 지원 정책 330
〈표 4-72〉 ECIA 혁신바우처 내용 342
〈표 4-73〉 글로벌 기업ㆍ창업 환경 순위 365
〈표 4-74〉 스타트업 아메리카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주요 기업 및 지원 내용 370
〈표 4-75〉 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를 위한 주요 IT 기업의 지원계획 376
〈표 4-76〉 핀란드의 종합혁신지수 순위 389
〈표 4-77〉 기술사업화 인력 당 연구원 비율 411
〈표 4-78〉 SBIR과 STTR 프로그램 비교 419
〈표 4-79〉 SRI 인큐베이션의 특징 비교 420
〈표 4-80〉 미국 주요 대학의 기술사업화 성과 422
[그림 1-1] 연구방법 27
[그림 1-2] 연구의 구성과 목적 29
[그림 2-1] 산업혁명의 네 가지 단계 32
[그림 2-2] 산업 4.0과 사물ㆍ서비스 간 인터넷의 일부로서의 Smart Factory 33
[그림 2-3] Industry 3.0과 Industry 4.0 비교 예시(자동차 생산공정) 34
[그림 2-4] Industry 4.0 참조 아키텍쳐로 통합되는 제조 플랫폼의 각 차원 41
[그림 2-5] 1992년~2010년 사이 미국 내 주요 정전 발생건수 49
[그림 2-6] ESnet의 네트워크 트래픽 증가추이(1990년~2013년 1월) 52
[그림 2-7] ESnet 망 구성도(2013년 기준) 53
[그림 2-8] DOE의 학문분야 간 NERSC 활용 비중 비교(2002년과 2012년) 56
[그림 3-1] 국가별 총 연구개발비(2006~2011) 74
[그림 3-2] 국가별 총 연구개발비(2001, 2011) 75
[그림 3-3] 재원별 연구개발 비중 77
[그림 3-4] 수행주체별 연구개발 비중(2010) 78
[그림 3-5] 국가별 GDP 대비 기초연구개발비 비중 79
[그림 3-6] 미국 GERD 추이 및 GDP 대비 연구개발 비중(2000~2011) 81
[그림 3-7] 미국의 GDP 대비 연구개발 비중 추이(1953~2011) 81
[그림 3-8] 미국 재원별 연구개발 비중(2011) 82
[그림 3-9] 미국 연방정부 R&D예산(국방/비국방) 추이 87
[그림 3-10] GDP대비 연방정부 R&D예산 비중 추이 88
[그림 3-11] 미국 연방정부 부처별 R&D예산 추이 90
[그림 3-12] 유럽연합 Horizon2020 중점투자분야 96
[그림 3-13] 중소기업혁신프로그램(Innovation in SMEs) 추진전략 102
[그림 3-14] 영국 GERD 추이 및 GDP 대비 연구개발 비중(2000~2011) 106
[그림 3-15] 영국 R&D 재원의 흐름(2011) 107
[그림 3-16] 영국의 지역-연구수행주체별 총 연구개발비(2011) 109
[그림 3-17] 연구수행주체별 R&D 지출 상위 6개 지역 총 연구개발비(2011) 111
[그림 3-18] 영국수행주체별 총 연구개발비 추이(2001~2011) 112
[그림 3-19] 영국 기업체 산업별 연구개발비 비중(2011) 113
[그림 3-20] 영국 정부 연구개발 예산 투자추이(2002~2011) 114
[그림 3-21] 경제사회목적별 연구개발예산 투자추이(2007~2011) 118
[그림 3-22] 영국 연구회별 투자추이(2002~2011) 121
[그림 3-23] 연구회별 투자비중(FY2011/12) 122
[그림 3-24] 프랑스의 연구개발 투자추이(2001~2011) 123
[그림 3-25] 프랑스 국가연구개발 수행주체별 비중(2011) 124
[그림 3-26] ANR 분야별 연구개발예산 할당 비율(2012) 125
[그림 3-27] ANR 부문별 평균 프로젝트 지원 규모 (2012) 126
[그림 3-28] 프랑스 연구개발 예산(2012~2014) 127
[그림 3-29] 프랑스 고등교육연구부 연구 예산 (2012~2014) 128
[그림 3-30] 프랑스 고등교육연구부 연구 예산배분(2014) 128
[그림 3-31] 일본의 국가 총 연구개발비 추이(2002~2011) 129
[그림 3-32] 일본의 재원별 국가 총 연구개발비 추이(2002~2011) 130
[그림 3-33] 일본의 수행주체별 국가 총 연구개발비 추이(2002~2011) 132
[그림 3-34] 일본의 정부의 과학기술관계 예산 추이(2002~2013) 133
[그림 3-35] 2013년 일본의 문교 및 과학진흥비 134
[그림 3-36] 일본의 정부의 과학기술관계 예산 분야별 추이(2006~2012) 135
[그림 3-37] 일본의 부처별 과학기술관계 보정예산(안) 136
[그림 3-38] 2013년 일본 문부과학성 예산 137
[그림 3-39] 중국 GERD 추이 및 GDP 대비 연구개발비중(2007~2011) 141
[그림 3-40] 재원별 연구개발비중(2007, 2011) 142
[그림 3-41] 연구수행주체-연구개발단계별 R&D투자 비중(2011) 144
[그림 3-42] 중국 국가재정 과학기술지출 추이(2000~2011) 147
[그림 3-43]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과학기술부문 재정지출 비율 추이(2001~2011) 148
[그림 3-44] 핀란드 연구개발 투자추이(2001~2011) 153
[그림 3-45] 수행주체별 핀란드 연구개발 투자추이(2001~2011) 154
[그림 3-46] 핀란드의 재원별 국가연구개발 투자금액(2011) 155
[그림 3-47] 핀란드정부의 재정 추이(2000~2011) 156
[그림 3-48] 핀란드 부처별 정부연구개발 예산 추이(2009~2013) 157
[그림 3-49] 핀란드 수행기관별 정부연구개발 예산 추이 (2009~2013) 158
[그림 4-1] 2013년도 Global R&D Issue 선정 과정 166
[그림 4-2] NCCIC의 보안사고 보고 체계 174
[그림 4-3] 평시 NCCIC 조직 175
[그림 4-4] 미국 정부의 사이버보안 R&D 조직 체계 188
[그림 4-5] EU의 사이버보안 R&D 추진체계 191
[그림 4-6] 일본 사이버보안 R&D 추진 체계 194
[그림 4-7] 우리나라 주요 과수 재배지 변화 206
[그림 4-8] 기후변화에 의한 병ㆍ해충 발생 현황 206
[그림 4-9] 세계 식품시장 규모 224
[그림 4-10] 미국 유기농제품판매(1994~2008) 226
[그림 4-11] 식품의 가치창출 변화도 227
[그림 4-12] 생명자원소재산업 시장점유율 전망 242
[그림 4-13] Individual Grant Programme의 선정평가 과정 266
[그림 4-14] SNSF의 신진과학자 지원 체계 276
[그림 4-15] 스위스 연방정부가 규정한 우선 협력 국가들과의 공동 연구 증가 현황 277
[그림 4-16] SNSF의 Project 선정평가 과정 280
[그림 4-17] SNSF의 신진과학자 지원 체계 281
[그림 4-18] 서비스 가치사슬 328
[그림 4-19] 서비스중심 비즈니스모델 구축 프레임워크 내의 대표사례 344
[그림 4-20]/[그림 4-19] 핀란드의 기술혁신시스템 지원체계 391
[그림 4-21]/[그림 4-20] 미국정부조직 410
[그림 4-22]/[그림 4-21] RTD 단계별 기술이전 유형 425
[그림 4-23]/[그림 4-22] IMP3rove 진단 항목 427
[그림 4-24]/[그림 4-23] 정책 시사점 도출 436
[별첨] 2014년도 미국 연방정부의 연구개발 예산분석 451
〈표 1〉 FY2014 예산(안) 분포 451
〈표 2〉 연구개발단계별 R&D 예산 455
〈표 3〉 국가주요 임무별 R&D예산규모 458
〈표 1〉 연방정부 부처 및 기관별 R&D 예산 489
〈표 2-1〉 연방정부 부처 및 기관별 R&D 예산 연도별 추이 491
〈표 2-2〉 연방정부 부처 및 기관별 R&D 예산 연도별 추이 492
〈표 3〉 범부처 과학기술계획 493
〈표 4〉 국방부(DOD) FY2014 R&D 예산(안) 495
〈표 5〉 국토안보부(DHS) FY2014 R&D 예산(안) 496
〈표 6〉 국립과학재단(NSF) FY2014 R&D 예산(안) 497
〈표 7〉 보건복지부(HHS) FY2014 R&D 예산(안) 497
〈표 8〉 에너지부(DOE) FY2014 R&D 예산(안) 498
〈표 9〉 항공우주국(NASA) FY2014 R&D 예산(안) 499
〈표 10〉 농무부(USDA) FY2014 R&D 예산(안) 499
〈표 11〉 상무부(DOC) FY2014 R&D 예산(안) 500
〈표 12〉 교통부(DOT) FY2014 R&D 예산(안) 501
〈표 13〉 내무부(DOI) FY2014 R&D 예산(안) 502
〈표 14〉 환경보호청(EPA) FY2014 R&D 예산(안) 503
[그림 1] 재량예산 대비 R&D 비중 추이 452
[그림 2] 국방/비국방 부문별 R&D예산(안) 453
[그림 3] 미국 연방정부 R&D예산 (국방/비국방) 연도별 추이 461
[그림 4] GDP대비 미국 연방정부 R&D예산 비중 연도별 추이 463
[그림 5] 미국 연방정부 부처별 R&D예산 추이 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