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들어가며 2
2. 주거급여제도의 확대 개편의 필요성 2
3. 주거급여의 위상과 목적 4
1) 주거급여의 위상 4
2) 주거급여의 목적 6
4. 주거급여제도의 확대 개편 내용 8
1) 절대소득 기준 혹은 상대소득 기준 8
2) 주거급여 대상가구의 소득기준 9
3) 소득인정액 기준 혹은 소득ㆍ자산 분리 기준 12
4) 기준임대료 설정 14
5) 급여액 산식 설정 16
5. 나아가며 17
참고문헌 19
〈표 1〉 저소득가구의 월 소득대비 임대료 부담비율 (평균값 기준) 11
〈표 2〉 소득인정액 방식과 소득ㆍ자산 분리 방식의 장단점 비교 13
〈표 3〉 2014년도 기준임대료 16
〈표 4〉 주거급여액 산식 17
〈그림 1〉 주거급여의 목적 8
〈그림 2〉 현행 통합급여와 맞춤형 급여체계의 비교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