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들어가며 2
2. 기존 주거현물급여사업의 틀과 평가 3
1) 기존 제도와 운영 3
2) 운영 성과 4
① 주택개량 성과 4
② 자활 효과 8
3)/2) 평가와 시사점 13
3. 사업 이관에 따른 제도 개편 방향 14
1) 사업 목적과 방향 14
2) 주거현물급여 대상자와 지원 규모의 설정 16
① 대상자 16
② 급여 지원 규모 16
3) 전달체계 개선 방향 19
① 전담기관의 역할 20
② 자활 참여 관련 22
4)/3) 향후 추진 사항 24
참고문헌 25
〈표 1〉 2014년 주거현물급여 기준액 4
〈표 2〉 연도별 주거현물급여 지원 실적 5
〈표 3〉 지역별 주거현물급여 지원 실적 6
〈표 4〉 급지별 주거현물급여 지원 금액 7
〈표 5〉 급지별 주거현물급여 지원 대상가구 비율 8
〈표 6〉 주거현물급여 참여업체 현황(2013년 10월) 9
〈표 7〉 지자체의 주거현물급여 위탁유형별 현황(2013년 10월 현재) 10
〈표 8〉 주거복지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 참여자 현황(2013년 10월) 11
〈표 9〉 2007년~2012년 자활기업 평균 매출액 구성 12
〈표 10〉 주거급여의 가구특성별 맟춤형 지원 방향 15
〈표 11〉 주거현물급여(개보수 비용) 개선을 위한 참고사항 및 금액 수준 17
〈표 12〉 주거급여 전달체계상 전담기관의 역할 및 업무 내용(안) 21
〈그림 1〉 자가 수급자의 현물급여 지급 프로세스(안) 18
〈그림 2〉 주거현물급여 전달체계 개선(안)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