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서론 2
2. 주거급여 도입에 따른 쟁점사항 3
1) 주택정책 수단으로서 역할 3
2) 임대소비 증가, 예산 부담 4
3) 주거급여 관리 방식과 비용 부담 7
4) 기존 주거복지 정책과 연계성 9
5) 근로의욕 저하 방지 11
3. 결론 13
참고문헌 14
〈표 1〉 임대료 보조금 지원 시 이주 의향 6
〈표 2〉 영국의 민간임대주택 임대료와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 비중(RIR, %) 추이 7
〈표 3〉 임대주택 재고 현황 10
〈표 4〉 장기임대주택 재고 현황 10
〈표 5〉 미국의 바우처 가구 자립 프로그램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