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주거비 보조 개관 2
2. 주거비 보조 제도의 내용 4
1) 신청 자격 4
2) 신청 방법 5
3) 주거비 보조액 계산 6
4) 정보의 제공과 활용 14
5) 지불 방법 17
6) 상황 변화에 대한 신고 18
7) 보조금 사기 20
8) 이의 제기 22
9) 임대차계약 사전 결정 22
10) 지방주거지원금(Local Housing Allowance) 23
3. 주거비 보조를 둘러싼 쟁점 24
1) 소득자산조사와 빈곤의 덫 24
2) 사회주택과 주거비 보조의 관계 27
3) 행정적 부담 28
참고문헌 29
〈표 1〉 지역별 주거비 보조 한도액 예시 7
〈표 2〉 주거비 보조에서의 추가적 공제 사항 9
〈표 3〉 부양을 받지 않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의 주거비 보조 감액 11
〈표 4〉 주거비 보조 계산에서 임대료에서 삭감되는 서비스 비용 기준 12
〈표 5〉 주거비 보조 관련 증명해야 할 내용과 관련 서류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