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서론 2
2. 도입과정 및 배경 2
3. 내용과 특성 5
1) 3가지 원칙에 따른 주거급여 모델 5
2) 주택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의 공존 6
3) 자가와 임차를 구별하지 않는 주거급여 8
4)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주거급여 10
4. 효과 11
1)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 11
2) 주거비 지원 수혜가구 증가와 공공임대주택 공급 감소 : 주거지원 재정의 전환 12
3) 자가율 증가와 단독주택 공급확대 13
4) 시장 단일화로 인한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슬럼화 15
5. 시사점 15
〈표 1〉 주거비보조 수혜가구 비율 변화 13
〈표 2〉 프랑스 주택점유형태 비율 변화 14
〈그림 1〉 주거비부담율 변화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