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문요약 15
Abstract 39
Ⅰ. 기술료 개념과 문제제기 41
제1절 기술료 정의 41
1. 일반적인 기술료 정의 41
2. 선행 연구에서의 기술료 정의 41
3. 법적근거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정의 42
제2절 문제 제기 43
Ⅱ. 기술료 제도 개관 45
제1절 국내 기술료 제도 현황 45
1. 기술료제도 변천과정 45
2. 기술료 제도의 법적 유효성 46
3. 기술료의 징수조건 47
4. 기술료 감면 제도 50
5. 최근의 기술료 제도 개선방안 50
제2절 해외의 기술료 제도 52
Ⅲ. 기술료 운영 및 징수 실적 54
제1절 기술료 운영 시스템 54
제2절 기술료 수입 및 지출 분석 58
Ⅳ. 주요 주체별 기술료 사용 실적과 문제점 68
제1절 정부부처 기술료 사업 특성 분석 68
1. 사업 분석 총괄 68
2. 부처별 기술료 연구사업 분석 70
제2절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료 사용 특성 분석 82
제3절 주요 대학의 기술료 사용 특성 분석 87
1. 국내대학 87
2. 해외대학 92
Ⅴ. 기술료 제도 논란과 대안 검토 100
제1절 정부 납부 기술료 관련 논란 100
1. 기술료 제도의 근거에 대한 논쟁 100
2. 징수 기술료의 운영 관련 문제점 101
3. 기술료의 회계처리 문제 104
제2절 정부 납부 기술료 제도 폐지 방안 108
1. 기술료 제도 폐지의 효과 108
2. 기술료 제도 폐지 시 보완 방안 111
제3절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 개선 방안 112
Ⅵ. 기술료 제도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114
제1절 R&D 투자와 거시경제적 효과 114
1. 문제제기 114
2. R&D투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117
제2절 기술료의 R&D 재투자에 대한 경제성 분석 131
1. 기초연구 재투자에 따른 편익 132
2. 응용ㆍ개발연구 재투자에 따른 편익 134
가. 해당 R&D와 관련된 연구개발비 투자 135
나. 사업화 성공률 136
다. R&D 투자 대비 매출액 137
라. 부가가치율 139
마. 연구개발 편익 산정결과 139
3. 편익 종합 140
4. 비용ㆍ편익 분석 141
Ⅶ. 직무발명제도의 개선 143
제1절 직무발명제도 개념과 문제제기 143
1. 직무발명제도 정의 143
2. 직무발명제 관련 논란 및 근거 144
제2절 직무발명제의 현황 147
1. 직무발명제의 법적 근거 147
2. 국내 사례 154
3. 해외 사례 166
가. 독일 166
나. 일본 168
다. 미국 170
라. 영국 173
마. 국가별 직무발명제 제도 비교 175
제3절. 직무발명제도의 개선 방향 176
1. 비영리 공공기관의 직무발명 제도 176
가. 제도일반 176
나. 인센티브 지급제도 개선 178
2. 영리기업의 직무발명제도 182
Ⅶ. 맺는말 183
[참고자료] 184
1. 기술료 징수 현황 분석 (2010: 정부, 출연연구기관, 대학) 184
2. 기술료 사용 실적 평가 190
3. 기술료 및 직무발명제 제도에 대한 주요이슈 204
참고문헌 217
〈표 Ⅰ-1〉 주요 부처별 기술료 징수 감면 기준 44
〈표 Ⅱ-1〉 기술료 제도의 변천과정 45
〈표 Ⅱ-2〉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처의 기술료 징수조건 비교표 48
〈표 Ⅱ-3〉 주관기관 형태별 전문기관 납부 비중의 변천사 49
〈표 Ⅱ-4〉 주요 국가별 기술료 제도 현황 52
〈표 Ⅲ-1〉 부처별 기술료 관리 규정 55
〈표 Ⅲ-2〉 부처별 기술료 수입 및 지출 현황 58
〈표 Ⅲ-3〉 부처별 기술료 사업 부문 순수입 및 순지출 현황 62
〈표 Ⅲ-4〉 부처 통합 기술료 사업 부문 순수입 및 순지출 현황 66
〈표 Ⅳ-1〉 부처별 사업별 지출 현황 (R&D / 비 R&D 구분) 69
〈표 Ⅳ-2〉 교과부 사업별 지출 현황 71
〈표 Ⅳ-3〉 지경부 사업별 지출 현황 73
〈표 Ⅳ-4〉 중소기업청 사업별 지출 현황 77
〈표 Ⅳ-5〉 농수산식품부 사업별 지출 현황 78
〈표 Ⅳ-6〉 국토해양부 사업별 지출 현황 79
〈표 Ⅳ-7〉 보건복지부 사업별 지출 현황 80
〈표 Ⅳ-8〉 교육과학기술부 사업별 지출 현황 81
〈표 Ⅳ-9〉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료 수입 및 지출 현황 82
〈표 Ⅳ-10〉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료 수입 및 지출 현황(세부항목) 83
〈표 Ⅳ-11〉 대학 기술료 수입 및 지출 현황 87
〈표 Ⅳ-12〉 대학 기술료 수입 및 지출 현황(세부항목) 88
〈표 Ⅳ-13〉 Harvard대학의 기술료 분배 규정 93
〈표 Ⅳ-14〉 Stanford대학의 기술료 분배 규정 94
〈표 Ⅳ-15〉 MIT의 기술료 분배 규정 95
〈표 Ⅳ-16〉 日동경대의 지적재산권 등록/양수 보상 규정 96
〈표 Ⅳ-17〉 日동경대의 기술료 분배 규정 96
〈표 Ⅳ-18〉 日교토대의 기술료 분배 규정 97
〈표 Ⅳ-19〉 日오사카대의 기술료 분배 규정 98
〈표 Ⅳ-20〉 뮌헨공대의 기술료 분배 규정 99
〈표 Ⅴ-1〉 공동관리규정의 기술료 사용비율 103
〈표 Ⅴ-2〉 부적절 기술료사업 추진사례(국회예산정책처 지적, '10.05) 103
〈표 Ⅴ-3〉 연구단계별 회계처리법 104
〈표 Ⅵ-1〉 주요국의 GDP 대비 R&D투자 비중 115
〈표 Ⅵ-2〉 주요국의 전체 R&D투자 대비 정부 R&D투자 비중 116
〈표 Ⅵ-3〉 우리나라의 산업별 연구개발비 비중 119
〈표 Ⅵ-4〉 우리나라의 산업별 R&D투자 및 부가가치유발계수 120
〈표 Ⅵ-5〉 우리나라 산업연관표(2007년) 125
〈표 Ⅵ-6〉 산업연관표의 기본 구조 126
〈표 Ⅵ-7〉 우리나라의 생산유발계수(2007년) 127
〈표 Ⅵ-8〉 기술료 R&D 재투자금액 131
〈표 Ⅵ-9〉 연구개발단계별 투자 비중 추이(2005~2009년) 132
〈표 Ⅵ-10〉 부문별 기술료 R&D 재투자 금액(2007~2012) 132
〈표 Ⅵ-11〉 기초연구 비용과 편익 134
〈표 Ⅵ-12〉 연구개발 편익 산정 방식 134
〈표 Ⅵ-13〉 응용ㆍ개발연구의 기술료 R&D 재투자 금액(2007~2012) 135
〈표 Ⅵ-14〉 사업화 성공의 정의 136
〈표 Ⅵ-15〉 사업화 성공률 보정 136
〈표 Ⅵ-16〉 전체산업 기준 시 연구개발 투자(정부출연금) 대비 매출액 137
〈표 Ⅵ-17〉 최초 매출 발생 시기 분포 138
〈표 Ⅵ-18〉 2003년도 종료과제의 사업화 매출 지속연수 138
〈표 Ⅵ-19〉 제조업 부가가치율 139
〈표 Ⅵ-20〉 응용ㆍ개발연구의 기술료 R&D 재투자 비용 및 편익 140
〈표 Ⅵ-21〉 기술료 R&D 재투자에 따른 총편익 140
〈표 Ⅵ-22〉 기술료 R&D 재투자 비용 및 편익 흐름과 현재가치화 금액 141
〈표 Ⅶ-1〉 직무발명 보상 지급실태 154
〈표 Ⅶ-2〉 직무발명보상 보상 유형별 실시 비율 158
〈표 Ⅶ-3〉 직무발명 보상 유형별 실시 비율 164
〈표 Ⅶ-4〉 국가별 직무발명제 제도 비교표 175
〈표 Ⅶ-5〉 대학 기술이전수입 상위10위 연구자 현황 179
〈표 Ⅶ-6〉 공공(연) 기술이전수입 상위 10위 연구자 현황 179
〈표 Ⅶ-7〉 ETRI 기술료 지급 사례 181
〈표 Ⅷ-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수입과 지출현황(2007년-2009년) 184
〈표 Ⅷ-2〉 최근 3년 간 기술료 사업 추진현황(2007년~2009년) 188
〈표 Ⅷ-3〉 부처별 기술료 수입 및 지출 현황 190
〈표 Ⅷ-4〉 전문기관 공제회 출연 실적 197
〈표 Ⅷ-5〉 비영리기관 기술료 수입 및 지출 현황 199
〈표 Ⅷ-6〉 비영리기관 기술료 수입 및 지출 현황(세부항목) 199
〈표 Ⅷ-7〉 사업별 지출 현황 (R&D/비 R&D 구분) 213
〈표 Ⅷ-8〉 2011년 교과부 주관연구기관 기술료 사용실적 (기업) 215
〈표 Ⅷ-9〉 2011년 교과부 주관연구기관 기술료 사용실적 (대학) 215
〈표 Ⅷ-10〉 2011년 교과부 주관연구기관 기술료 사용실적 (출연(연)) 215
〈표 Ⅷ-11〉 국가별 직무발명제 제도 비교표 216
[그림 Ⅱ-1] 비영리법인과 기술실시기업 간 기술료 징수 51
[그림 Ⅱ-2] 영리법인의 제3자 실시 51
[그림 Ⅱ-3] 영리법인의 자기실시 51
[그림 Ⅲ-1] 기술료 관리체계 54
[그림 Ⅲ-2] 부처별 기술료 수입 현황 60
[그림 Ⅲ-3] 부처별 기술료 지출 현황 60
[그림 Ⅲ-4] 년도별 기술료 수입 및 지출 현황 61
[그림 Ⅲ-5] 부처별 기술료 순수입 현황 64
[그림 Ⅲ-6] 부처별 기술료 순지출 현황 64
[그림 Ⅲ-7] 년도별 기술료 순수입 및 순지출 현황 65
[그림 Ⅳ-1] 2012년 기준 R&D 사업관련 기술료 지출 비중 (부처 통합) 70
[그림 Ⅳ-2] 2012년 기준 비R&D 사업관련 기술료 지출 비중 (부처 통합) 70
[그림 Ⅳ-3] 교과부 사업별 기술료 지출 비중 72
[그림 Ⅳ-4] 지경부 사업별 기술료 지출 비중 76
[그림 Ⅳ-5] 중소기업청 사업별 기술료 지출 비중 78
[그림 Ⅳ-6] 국토해양부 사업별 기술료 지출 비중 80
[그림 Ⅳ-7] 보건복지부 사업별 기술료 지출 비중 81
[그림 Ⅳ-8] 보건복지부 사업별 기술료 지출 비중 82
[그림 Ⅳ-9]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료 수입 현황 84
[그림 Ⅳ-10]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료 지출 현황 84
[그림 Ⅳ-11]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료 수입 및 지출 현황 85
[그림 Ⅳ-12]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료 순지출 현황(금액) 86
[그림 Ⅳ-13] 연구소 기술료 순지출 현황(비중) 86
[그림 Ⅳ-14] 대학 기술료 수입 현황 89
[그림 Ⅳ-15] 대학 기술료 지출 현황 89
[그림 Ⅳ-16] 대학 기술료 수입 및 지출 현황 90
[그림 Ⅳ-17] 대학 기술료 순지출 현황(금액) 91
[그림 Ⅳ-18] 대학 기술료 순지출 현황(비중) 91
[그림 Ⅴ-1] 기술료 제도 적용 여부에 따른 R&D 재투자 흐름 109
[그림 Ⅵ-1]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 추이(1976-2010) 116
[그림 Ⅵ-2] R&D투자 증가율과 기술 진보율(솔로우 잔차) 122
[그림 Ⅶ-1] 종업원 발명의 구분 144
[그림 Ⅶ-2] 직무발명의 권리귀속 146
[그림 Ⅶ-3] 직무발명 보상 규정의 보유 및 활용 현황 156
[그림 Ⅶ-4]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보유하지 않은 주요 이유 157
[그림 Ⅶ-5] 년도별 기업 직무발명보상제도 실시율 158
[그림 Ⅶ-6] 직무발명보상금의 산정방법 160
[그림 Ⅶ-7] 출원ㆍ등록보상금 지급수준 161
[그림 Ⅶ-8] 실시ㆍ처분보상금 지급수준 162
[그림 Ⅶ-9] 직무발명 보상 규정의 보유 및 활용 현황 162
[그림 Ⅶ-10]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그 주요 이유 164
[그림 Ⅷ-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수입 및 지출 3년간 합계 185
[그림 Ⅷ-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수입 및 지출 (3년 평균) 186
[그림 Ⅷ-3] 기관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수입 현황 (3년도) 187
[그림 Ⅷ-4] 기관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지출 현황 (3년도) 188
[그림 Ⅷ-5] 최근 3년간 기술료 사업 추진현황 189
[그림 Ⅷ-6] 최근 3년간 기술료 사업 추진현황 189
[그림 Ⅷ-7] 부처별 기술료 수입 현황 192
[그림 Ⅷ-8] 부처별 기술료 지출 현황 192
[그림 Ⅷ-9] 년도별 기술료 수입 및 지출 현황 193
[그림 Ⅷ-10] 8개 부처 기술료 수입ㆍ지출 현황 195
[그림 Ⅷ-11] 8개 전문기관 기술료 수입ㆍ지출 현황 196
[그림 Ⅷ-12] 21개 출연(연) 기술료 수입ㆍ지출 현황 197
[그림 Ⅷ-13] 주요 대학의 기술료 수입ㆍ지출 현황 198
[그림 Ⅷ-14] 비영리기관 기술료 수입 현황 200
[그림 Ⅷ-15] 비영리기관 기술료 지출 현황 201
[그림 Ⅷ-16] 비영리기관 기술료 수입 및 지출 현황 202
[그림 Ⅷ-17] 비영리기관 기술료 순지출 현황(금액) 203
[그림 Ⅷ-18] 비영리기관 기술료 순지출 현황(비중) 203
[그림 Ⅷ-19] 기술료제도 적용 여부에 따른 R&D 재투자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