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진술서 / 김기영 4
I. 재무제표 분석 6
1. 개요 6
2. 국가 재무제표에 의한 결산심사 효과 8
3. 국가재무제표의 분석 9
(1) 재정건전성 9
(2) 국가채권 및 국가채무 11
(3)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 17
(4) 국가의 순자산 21
(5) 정책사업별 총원가 22
(6) 예산집행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24
4. 재무제표 분석결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25
(1) 결산심사시 재무제표의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25
(2)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자산재평가 검토 26
(3) 부채 관련 회계처리 개선 27
(4) 융자보조원가충당금 관련 회계처리 개선 32
II. 불용률 분석 32
진술서 / 김현덕 35
I. R&D 예산 현황 37
1. 예산 총괄 37
1) R&D 분야 예산 범위 37
2) R&D 분야 예산 총액 추이 37
3) '13년 R&D 투자 방향 설정 39
2. '13년 R&D 예산 세부 현황 40
1) 부문별 현황 40
2) 부처별 현황 40
3) 기능별 현황 42
II. R&D 결산 검토 44
1. 결산 총괄 44
1) 집행율 44
2) 분야별ㆍ부처별 결산 45
3) 수행방식별 결산 46
2. 결산 관련 문제점 및 쟁점 검토 47
1) 기술료 관련 혼란 47
2) 성과창출 및 관리의 문제 49
3) 대형 사업의 집행부진 또는 불용 심각 52
4) 출연연 인건비 관리 부당 55
5) 기타 57
III. 총괄 제언 57
1. 반복 제기된 문제점 해결 방안 마련 필요 57
2. '13년 R&D 투자 방향 결과에 대한 성과 점검 필요 58
3. R&D 증가율 둔화에 따른 장기 대책 마련 필요 58
진술서 / 윤영진 60
I. 거시적 재정운용 평가 62
1. 총수입ㆍ총지출 62
2. 재정수지 65
II. 국가채무와 국가부채 평가 70
1. 국가채무 평가 70
2. 재무결산상 국가부채 평가 73
III. 성인지 결산서 평가 77
1. 성인지 결산서 분석 내용 77
2. 성인지 결산서 분석의 문제점 80
진술서 / 이재원 82
I. 긴축의 불안정한 환경에서 국가 재정의 전략접근 과제 84
1. 재정사업의 신뢰회복을 위해 문제해결형 재정운영 접근 84
2. 재정사업에 대한 관리 및 책임 구조 단순화ㆍ명료화 87
3. 중앙ㆍ지방간 재정관계 재정립 : 2세대형으로 개편 필요 89
II. 2013회계연도 결산 내용 분석 91
1. 재정긴축 국면에서 체계적 대응 필요 91
2. 전년도 대비 불용액 대폭 증가에 대한 정밀 진단 필요 95
3. 재정사업 운용 관리 역량에 대한 정밀 진단 필요 98
4/3. 사회복지 재정지출의 불균등 구조와 복지사각지대 우려 102
5/4. 국고보조 지출에서 지방비 부담 지속 증가 103
6/5.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 문제 105
진술서 / 이찬진 107
1. 2013회계연도 복지 분야 결산 검토 109
가. 복지 분야 재원배분 추이 관련 109
나. 불용액 발생 분야 원인 분석 109
다. 지방재정 악화에 대한 대책 110
2. 개별 부문별 검토 112
가. 기초생활보장 112
나. 긴급복지 불용액 과다 115
다. 보육 부문 결산 검토 115
라/다. 기초노령연금 결산 검토 118
마/라.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검토 119
바/마.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준비금 규모 과다' 관련) 121
사/바. 건강보험료 국고지원금 미지급금 문제 122
아/사. 보건산업육성 123
자/아. 노인복지예산 결산에 대한 기타 의견 124
차/자. 장애인에 대한 지출통제 지향적 예산과 이에 따른 불용액의 과다 발생 125
카/차. 국립병원들의 손익계정에서의 불용액 증가 127
3. 재정운용 관련 127
진술서 / 황명진 129
1. 도입 131
2. 2013년 정부 결산의 내용 및 특징 131
1) 통합재정규모 및 재정수지 현황 131
2) 국가채무 현황 132
3) 주요 회계별 결산 현황 133
4) 2013년 회계연도 결산 평가 139
3. 분야별 결산(복지 분야 중심으로) 141
4. 맺은 말 146
진술서 / 김기영 9
〈표 1〉 유동비율 9
〈표 2〉 현금비율 10
〈표 3〉 부채 대 자산비율 10
〈표 4〉 대손충당금 설정률 11
〈표 5〉 채권 유형별 대손충당금 설정률 12
〈표 6〉 미수채권 주요 세부항목 대손충당금 설정률 13
〈표 7〉 조세채권회전율 14
〈표 8〉 채무유형별 구성비 14
〈표 9〉 채무유형별 증가율 16
〈표 10〉 장기충당부채 증가율 세부내역 17
〈표 11〉 장기충당부채 구성 내역 17
〈표 12〉 일반유형자산증감율 18
〈표 13〉 일반유형자산 감가상각비율 19
〈표 14〉 일반유형자산 감가상각누계액비율 19
〈표 15〉 사회기반시설 구성비 21
〈표 16〉 순자산비율 22
〈표 17〉 총인건비비율 23
〈표 18〉 원천별 인건비비율 24
〈표 19〉 예산집행대비 자산증감액 비율 25
〈표 20〉 재평가이익 27
〈표 21〉 연금충당부채 변동 내용 30
〈표 22〉 연금충당부채의 산정을 위하여 사용된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 30
〈표 23〉 연도별 집행률 및 불용률 33
진술서 / 윤영진 64
〈표 1〉 2013회계연도 총수입ㆍ총지출 결산 결과 64
〈표 2〉 일반정부 지출 규모의 국가 간 비교 64
〈표 3〉 2007~2014년 통합재정수지 및 관리대상수지 변동 추이 및 전망 67
〈표 4〉 역대 정부별 경제성장률 비교 67
〈표 5〉 수출, 투자, 소비의 경제성장 기여도 69
〈표 6〉 산업별 고용탄성치 69
〈표 7〉 분야별 취업유발계수 70
〈표 8〉 연도별 국가채무 추이 71
〈표 9〉 연도별 채무성질별 국가채무 증가 추이 72
〈표 10〉 2013년 재무결산 상 재정상태표 산출내역 74
〈표 11〉 국가부채 유형별 현황 75
〈표 12〉 성인지 결산 현황 78
〈표 13〉 2013회계연도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 현황 78
〈표 14〉 2014년도 성인지 예산서의 성별 수혜 분석 사례(노인일자리 확대) 81
진술서 / 이재원 85
〈표 1〉 정부가 해결해야할 주요 사회위험(문제) 지표 변화(2006~2013) 85
〈표 2〉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핵심 보건ㆍ복지ㆍ고용 분야지표 86
〈표 3〉 중앙정부의 세외수입원의 징수율(사례) 94
〈표 4〉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집행률 낮은 불용 사업 사례 99
〈표 5〉/〈표 3〉 최근 5년간 복지 분야 집행률 추이 및 연평균증가율 103
〈표 6〉/〈표 4〉 국고보조사업 관련 재원분담 현황(당초예산 기준) 104
〈표 7〉/〈표 5〉 국고보조 의무지출 재원부담 추이(추경기준) 104
〈표 8〉/〈표 6〉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세출 결산 추이 104
〈표 9〉/〈표 7〉 사용명세별 예비비 지출 추이 106
진술서 / 김기영 15
〈그림 1〉 채무유형별 구성비 추이 15
진술서 / 김현덕 42
〈그림 1〉 기능별 R&D 분야 예산 현황 42
진술서 / 윤영진 68
〈그림 1〉 실질성장률의 전망과 실적치 현황 68
진술서 / 이재원 91
〈그림 1〉 국고보조사업에서 재량과 책임에 대한 원칙과 현실 91
〈그림 2〉 연도별 불용액 발생 규모 추이 96
〈그림 3〉 여성가족부의 재정 구조(2013)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