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1
제2장 민간조사제도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4
제1절 민간조사제도의 개념 14
제2절 민간조사제도의 발전배경 17
1. 발전배경 및 연혁 17
2. 민간조사제도 도입 논의 과정 20
3. 민간조사제도와 규제 26
제3절 민간조사제도 관련이론 28
1. 공동생산이론(CO-production Theory) 28
2. 민영화이론(Privatization theory) 30
3. 수익자부담이론(Profit-oriented Enterprise Theory) 33
4. 수요확대이론(Enlargement of demand Theory) 33
제4절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관한 선행연구 34
1. 선행연구 현황 34
2. 선행연구의 한계점 및 새로운 연구의 필요성 40
제5절 연구의 목적 및 분석 방향 42
제3장 민간조사활동의 현황 44
제1절 한국의 민간조사활동의 현황 및 문제점 44
1. 한국의 심부름센터 등 유사 민간조사 업체 현황 44
2. 국내 활동 외국계 민간조사 업체 현황 49
제2절 외국 민간조사제도의 운영 현황 52
1. 미국 52
2. 영국 61
3. 일본 67
4. EU (프랑스ㆍ독일) 민간조사업의 운영 현황 81
5. 호주 민간조사업의 운영 현황 86
제3절 민간조사제도 도입 시 기대효과 91
1. 사회적 측면 91
2. 경제적 측면 102
제4장 한국의 민간조사제도 도입방안 129
제1절 민간조사업 법안의 입법형태 129
1. 외국의 민간조사업 법안의 입법형태 129
2. 경비업과 민간조사업을 포괄하는 단일 법률로 제정 시의 장ㆍ단점비교 분석 131
3. 한국에서의 민간조사제도 입법 방향 132
제2절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 134
1. 외국 민간조사업의 업무범위 134
2. 역대 국회의원 입법안에 제시된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에 대한 검토 136
3. 민간조사업의 업무와 타 직렬 업무와의 상충여부 검토 140
제3절 민간조사 업계에 대한 관리감독 부처 150
1. 외국의 민간조사업 관리ㆍ감독 기관 150
2. 우리나라 정부 부처의 임무 및 조직구성 형태를 감안한 효율적인 관리감독 부처 검토 151
제4절 민간조사원의 사생활침해 방지를 위한 규제방안 154
1. 민간조사원 업무범위의 축소를 통한 사생활침해 예방 156
2. 사생활침해 방지 교육과 자격검증시험을 통한 사생활침해 예방 157
3. 민간조사업체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를 통한 사생활침해 방지 157
4.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통한 사생활침해 행위방지 157
제5장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159
제1절 연구의 의의 159
제2절 연구방법론 159
1. 연구대상의 선정 160
2. 측정도구 161
제3절 분석결과 161
1. 인구사회학적 특징 161
2. 서술적 통계 결과 163
3. 민간조사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174
제6장 결론 188
1. 민간조사제도 법제화 필요성 188
2. 민간조사제도의 바람직한 도입방안 189
참고문헌 192
[부록] 탐정업의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203
민간 보안 산업법 2001 209
민간조사제(탐정제도)도 법제화 필요성과 바람직한 도입방안 연구 211
〈표 1〉 민간조사제도 관련 법률안 제출 21
〈표 2〉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연구 현황 24
〈표 3〉 국회에 발의된 민간조사 관련 법안내용 25
〈표 4〉 선행연구 내용(주제)적 분석 39
〈표 5〉 선행연구 연구방법론적 분석 40
〈표 6〉 심부름센터 현황(2012.12월 기준) 44
〈표 7〉 불법심부름센터 검거현황 45
〈표 8〉 심부름센터 불법행위 의뢰자의 특성 45
〈표 9〉 탐정업 유사 민간조사업 국내 업체 현황 48
〈표 10〉 탐정업에 대하여 광고 자격증수여 등의 행위를 하는 민간단체 현황 49
〈표 11〉 국내 활동 외국계 민간조사 업체 현황 51
〈표 12〉 미국 각 주별 민간조사 관리ㆍ감독 기관 57
〈표 13〉 상위 5개 주의 민간조사원 평균 임금 60
〈표 14〉 2012년 영국의 민간조사관련 산업 현황 (Barnes Report 2013) 66
〈표 15〉 탐정업의 신고현황 추이(2007년-2012년) 69
〈표 16〉 탐정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정지ㆍ지시명령) 현황 (2007년-2011년) 70
〈표 17〉 탐정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2007년-2011년) 71
〈표 18〉 탐정업법법률위반등의 검거상황 추이(2007년-2009년) 72
〈표 19〉 탐정업법법률위반등의 검거상황 추이(2010년-2012년) 72
〈표 20〉 탐정업무에관한타법률위반의 검거현황 및 추이(2007년-2009년) 73
〈표 21〉 탐정업무에관한타법률위반의 검거현황 및 추이(2010년-2011년) 73
〈표 22〉 국민생활센터에 등록된 흥신소에 관한 고충 등의 내용(2004년-2009년) 76
〈표 23〉 탐정의 의뢰사항 78
〈표 24〉 일본탐정협회의 조사요금 79
〈표 25〉 조사비용의 내용 80
〈표 26〉 2012년 일본의 민간조사관련 산업 현황 (Barnes Report 2013) 81
〈표 27〉 프랑스 민간조사의 업무 내용 83
〈표 28〉 2012년 프랑스의 민간조사관련 산업현황(Barnes Report 2013) 85
〈표 29〉 2012년 독일의 민간조사관련 산업현황 (Barnes Report 2013) 85
〈표 30〉 호주의 민간조사 관련법과 민간조사원 관리기관 87
〈표 31〉 호주의 각 주별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 89
〈표 32〉 2012년 호주의 민간조사관련 산업 현황 (Barnes Report 2013) 91
〈표 33〉 시민의 권리보호 관련 응답 92
〈표 34〉 민간부문의 치안활동 확대와 협력치안의 활성화 관련 응답 93
〈표 35〉 협력치안활성화 관련 긍정적 응답에 대한 지역별분석(광역시) 94
〈표 36〉 협력치안활성화 관련 긍정적 응답에 대한 지역별 분석(도) 94
〈표 37〉 협력치안활성화 관련 긍정적 응답에 대한 연령별 분석 95
〈표 38〉 협력치안활성화 관련 긍정적 응답에 대한 생활수준별 분석 95
〈표 39〉 사회안전도 제고 관련 응답 96
〈표 40〉 사회안전도 제고 관련 긍정적 응답에 대한 지역별분석(광역시) 97
〈표 41〉 사회안전도 제고 관련 긍정적 응답에 대한 지역별 분석(도) 97
〈표 42〉 사회안전도 제고 관련 긍정적 응답에 대한 연령별 분석 98
〈표 43〉 사회안전도 제고 관련 긍정적 응답에 대한 생활수준별 분석 98
〈표 44〉 경찰서비스 보완에 대한 응답 99
〈표 45〉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에 대한 응답 100
〈표 46〉 기업에서 수요가 많을 것이다에 대한 응답 101
〈표 47〉 개인들의 수요가 많을 것이다에 대한 응답 102
〈표 48〉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의 사업체수와 종업원 숫자 106
〈표 49〉 경비산업(경비, 경호 및 탐정업 현황)(2006-2011) 108
〈표 50〉 민간조사업 평균 매출 및 종사자 수(2009-2011) 109
〈표 51〉 민간조사업 시장 규모 추정(2005-2012): 미시적 조사 접근 110
〈표 52〉 한국 국민계정 주요지표와 경비산업 매출(2008-2012) 112
〈표 53〉 일본의 GDP 대비 탐정업 시장 규모 추이 (2007-2010) 113
〈표 54〉 접근방식별 민간조사업 시장 규모의 추정 114
〈표 55〉 산업별 생산유발계수(2006-2010) 116
〈표 56〉 산업별 부가가치유발계수(2006-2010) 118
〈표 57〉 영향력계수 및 감응도계수 추이(2006-2009) 121
〈표 58〉 산업별 취업유발계수 추이(2006-2010) 123
〈표 59〉 경찰의 수사 전단계 업무유형 및 민간조사관 협조 시 예상 절약 업무시간 125
〈표 60〉 절약 경력의 경제범죄 집중 효과 128
〈표 61〉 민간조사업에 대한 역대 의원 입법안의 업무범위에 대한 규정 136
〈표 62〉 최재천, 윤재옥, 송영근 의원 안의 업무범위 비교 138
〈표 63〉 타 직렬 업무범위와 민간조사업과의 관계 143
〈표 64〉 전국 심부름센터 현황(2012년 12월 기준) 154
〈표 65〉 표본의 지역별 분포 160
〈표 66〉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 162
〈표 67〉 귀하는 민간조사제도(탐정제도)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163
〈표 68〉 민간조사서비스 이용경험과 만족도 164
〈표 69〉 민간조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164
〈표 70〉 민간조사제도 도입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165
〈표 71〉 민간조사업의 업무범위에 대한 의견 166
〈표 72〉 민간조사제도가 합법화 될 경우 서비스를 받고 싶은 분야 168
〈표 73〉 민간조사제도 관리ㆍ감독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 171
〈표 74〉 효율적인 민간조사제도 운영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172
〈표 75〉 민간조사제도 도입 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한 인식 173
〈표 76〉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 176
〈표 77〉 변수들에 대한 서술 통계 178
〈표 78〉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182
〈표 79〉 민간조사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185
[그림 1] 분석의 흐름 43
[그림 2] 미국 주별 민간조사원 2012년 평균 임금 60
[그림 3] 미국 민간조사업체들의 연 매출액 61
[그림 4]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현황(1993-2011) 107
[그림 5] 민간조사업체 규모 109
[그림 6] 전후방 연쇄효과에 의한 산업 유형(2003년 기준) 119
[그림 7] 심부름센터의 불법유형 (2013년 1월~6월)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