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7
Ⅱ. 극빈층 주거안정 방안 : 쪽방촌을 중심으로 10
1. 서론 10
가. 연구의 필요성 10
나. 연구의 목적 11
2. 쪽방현황 및 실태 12
가. 입지 및 도시계획 현황 12
나. 건축물 현황 14
다. 소유권 및 관리 현황 15
라. 실태 16
마. 지원서비스 현황 19
3. 현재 쪽방 대책의 문제점과 한계 21
가. 불법의 사각지대에 대한 개입 한계 21
나. 정책의 통합적 접근 부재에서 비롯된 사회적 병리 현상 23
다. 시설 및 환경의 열악성 23
라. 고비용 주거: 주거취약계층에겐 비싼 임대료 25
마. 재해 무보장과 임대인 권리보장의 사각지대 26
바. 지원서비스의 한계 26
4. 국ㆍ내외 사례검토 27
가. 광역단체 사례 27
나. 외국 사례 30
다. 시사점 31
5. 개선방안 31
가.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기본 관점 31
나. 공공개입 범주와 바람직한 구상 32
다. 정책방안 제안 34
Ⅲ. 새벽인력시장 일용근로자 지원방안 43
1. 연구 취지 43
2. 일용근로자 규모 및 새벽인력시장 이용 일용근로자 현황 44
가. 전체 일용근로자 규모 44
나. 서울지역 새벽인력시장 이용 일용근로자 규모 45
다. 일용근로자의 새벽인력시장 이용형태 46
3. 새벽 인력시장 이용 일용근로자 문제점 47
가. 경제적 어려움 47
나. 환경적 문제점 48
다. 기타 문제점 48
4. 정부의 일용근로자 복지 및 새벽인력시장 관련 정책 49
가. 정책현황 49
나. 기존정책의 한계와 문제점 55
5. 새벽인력시장 이용 일용근로자를 위한 정책대안 57
가. 경제적 어려움의 완화 57
나. 환경적 문제점의 해소 60
다. 기타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 62
Ⅳ. 퀵서비스 기사 보호방안 연구 64
1. 퀵서비스 배달업 현황 64
가. 퀵서비스 배달업 정의 및 실태 64
나. 퀵서비스기사 유형 65
다. 퀵서비스 배달업 관련 법규 66
라. 퀵서비스 배달업 수익구조 67
마. 퀵서비스기사 근로실태 68
2. 퀵서비스 배달업 사업 환경 개선방안 69
가. 퀵서비스 배달업 위ㆍ수탁(지입) 업무개선 방안 69
나. 기타 사업환경 개선 방안 77
3. 퀵서비스기사 근로여건 개선방안 79
가. 근로계약 정착 79
나. 산재보험 적용 확대ㆍ개선 방안 80
다. 고용보험 가입 확대ㆍ개선 방안 81
라. 협동조합 결성 85
마. 안전 및 자격 요건 강화 방안 87
참고문헌 88
[부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89
〈표 Ⅰ-1〉 우리나라 지니계수(가처분소득 기준) 최근 추이 7
〈표 Ⅰ-2〉 OECD 주요국 소득분배(지니계수) 비교(2000년대말) 7
〈표 Ⅰ-3〉 우리나라 상대빈곤률과 소득분위배율 추이 8
〈표 Ⅱ-1〉 서울 쪽방지역의 도시계획 현황 13
〈표 Ⅱ-2〉 전국 쪽방상담소 별 쪽방 및 거주자 현황(2011.10말 기준) 13
〈표 Ⅱ-3〉 건축물관리대장상 건축물 현황 14
〈표 Ⅱ-4〉 쪽방 임대영업 월수입 추정 18
〈표 Ⅱ-5〉 쪽방상담소의 주요 사업내용 20
〈표 Ⅱ-6〉 주거지원사업 현황 20
〈표 Ⅱ-7〉 과제분류 계획 42
〈표 Ⅲ-1〉 일용근로자 규모 변화 44
〈표 Ⅲ-2〉 근로장려금 수급 총소득기준 51
〈표 Ⅲ-3〉 2012년 근로장려금 수급자 연령별 분포 52
〈표 Ⅲ-4〉 2012년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근로유형별 분포 53
〈표 Ⅲ-5〉 2012년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업종별 분포 53
〈표 Ⅲ-6〉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지원금 54
〈표 Ⅲ-7〉 사회보험지원 시범사업 지원실적(2012년 2월~6월) 54
〈표 Ⅳ-1〉 퀵서비스의 사업 유형 72
〈표 Ⅳ-2〉 퀵서비스 기사들의 각종 사고 및 처리방식 76
〈표 Ⅳ-3〉 산재보험 적용 및 가입 80
〈표 Ⅳ-4〉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유형별 분포 82
[그림 Ⅱ-1] 노숙인 보호체계 12
[그림 Ⅱ-2] 쪽방상담소의 기능 21
[그림 Ⅱ-3] 공공개입 영역의 4분류 33
[그림 Ⅲ-1] 소득수준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52
[그림 Ⅳ-1] 이륜차 특송업 관련 제도 70
[그림 Ⅳ-2] 퀵서비스 배달업의 구조 72
[그림 Ⅳ-3] 퀵서비스 배달원 근로서약서(지입약정서)의 예 75
〈표 부록-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수액 및 평균임금 90
〈표 부록-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규모추정 91
〈표 부록-3〉 해외 주요국 특수형태근로자 산업재해보험 적용방식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