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제2절 연구내용 13
제3절 연구방법 14
제2장 한국형 부모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 검토 19
제1절 휴가휴직제도의 법적 근거와 발전 20
1. 휴가휴직제도 법적 근거 20
2. 휴가ㆍ휴직제도 발전 23
제2절 휴가휴직제도 운영현황과 문제점 29
1. 운영 현황 29
2. 한계점 31
제3절 한국형 부모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 37
제3장 한국형 부모보험제도 재원구조와 운영방향 검토 40
제1절 재원구조와 부모휴가의 보편성 비교분석 41
1. OECD 국가들과 주요국들의 부모휴가 재원구조 42
2. 재원 유형과 부모휴가의 보편성 52
제2절 부모보험제도 운영 사례분석 63
1. 스웨덴 사례 63
2. 캐나다 73
제3절 한국형 부모보험제도의 재원구조와 설계 방향 105
1. 재원구조 검토 방향 105
2. 운영방법 검토 방향 111
제4장 한국형 부모보험 도입에 관한 공감대 형성 검토 114
제1절 국민 인식 분석 116
1. 저출산ㆍ고령화현상의 영향에 대한 인식 116
2.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117
3. 한국형 부모보험제도 도입에 관한 인식 123
제2절 전문가 의견 분석 142
제3절 한국형 부모보험제도 도입관련 공감대 검토 146
제5장 한국형 부모보험제도 도입방안 149
제1절 한국형 부모보험제도 도입의 기본방향 150
제2절 한국형 부모보험제도 방안 152
1. 대상 152
2. 급여 154
3. 재원 구성 159
4. 운영 161
5. 한국형 부모보험제도 방안 164
제3절 한국형 부모보험제도 도입의 기대효과 166
1. 육아휴직이 여성고용에 미치는 영향 166
2. 육아휴직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168
3. 여성고용률과 출산율 간의 관계 170
제4절 한국형 부모보험제도 도입 공감대 형성 방안 171
제6장 결론 176
참고문헌 182
[부록 1]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국민인식조사 조사표 187
[부록 2] 전문가 의견 조사표(양식) 193
〈표 1-1〉 국민인식조사 표본의 일반특성 16
〈표 1-2〉 국민인식조사의 주요 조사항목 17
〈표 1-3〉 전문가 의견조사 응답자의 전공 분포 18
〈표 2-1〉 고용형태별 고용보험가입률, 2013년 8월 기준 34
〈표 2-2〉 고용형태별 고용보험가입률, 2012년 3월 기준 34
〈표 2-3〉 실업급여 지급자 및 신규 신청자 수 35
〈표 2-4〉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액 현황 36
〈표 2-5〉 실업급여계정 재정 상황 36
〈표 3-1〉 국가별 부모휴가급여의 재원구조의 특성 44
〈표 3-2〉 부모휴가급여를 위한 별도의 기금 또는 보험을 제도화한 국가 51
〈표 3-3〉 국가별 부모휴가 이용자격 55
〈표 3-4〉 부모휴가 이용 자격기준에 따른 국가 분류 57
〈표 3-5〉 국가별 부모휴가 남녀 이용비율 59
〈표 3-6〉 스웨덴 부모보험 보험료율 68
〈표 3-7〉 스웨덴 부모보험 등 수입 및 지출 추이 68
〈표 3-8〉 스웨덴의 자녀 연령별 부와 모의 육아휴직 사용일수 72
〈표 3-9〉 스웨덴 부모보험 지급 현황, 2010 73
〈표 3-10〉 캐나다 고용보험의 2013년도 보험료 80
〈표 3-11〉 캐나다 일반급여의 수준 81
〈표 3-12〉 캐나다 2011/2012년도 특별급여제도 현황 83
〈표 3-13〉 캐나다 휴가ㆍ휴직제도 이용자 수 추이 85
〈표 3-14〉 캐나다의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자 추이 87
〈표 3-15〉 캐나다 퀘벡주 부모보험 급여 유형 및 수준 93
〈표 3-16〉 캐나다 퀘벡주 부모보험 급여 수혜 자격 94
〈표 3-17〉 캐나다 퀘벡주 피보험 자격기간 95
〈표 3-18〉 캐나다 퀘벡주 부모보험 급여 지급 기간 96
〈표 3-19〉 캐나다 퀘벡주 부모보험 산정에 포함되는 피보험자의 소득 유형 97
〈표 3-20〉 캐나다 연방정부와 퀘벡주의 보험료 비교 98
〈표 3-21〉 캐나다 퀘벡주 부모보험의 급여산정 기준 98
〈표 3-22〉 캐나다 퀘벡주 부모보험 관리 및 운영 100
〈표 3-23〉 부모보험 상 휴가ㆍ휴직 유형별 자격기준 및 급여수준 103
〈표 4-1〉 저출산ㆍ고령화의 파급효과가 본인(가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인식 116
〈표 4-2〉 일하는 여성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제공 필요성에 대한 인식 118
〈표 4-3〉 일하는 여성에 대한 육아휴직 제공 필요성에 대한 인식 120
〈표 4-4〉 일하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필요성에 대한 인식 122
〈표 4-5〉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 124
〈표 4-6〉 육아휴직 사용 대상자에 대한 인식(복수 응답) 125
〈표 4-7〉 육아휴직 적정기간에 대한 인식 127
〈표 4-8〉 육아휴직 급여(휴직 전 임금의 비율)에 대한 인식 128
〈표 4-9〉 육아휴직 아버지 할당제 필요성에 대한 인식 130
〈표 4-10〉 육아휴직 아버지 할당 적정기간에 대한 인식 132
〈표 4-11〉 육아휴직급여 지급 방법에 대한 인식 133
〈표 4-12〉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인식 135
〈표 4-13〉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활성화 위한 별도 사회보험료 징수 필요성에 대한 인식 136
〈표 4-14〉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을 위한 보험료 징수대상에 대한 인식(중복응답) 138
〈표 4-15〉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활성화 위한 별도 사회보험료 지불의향 140
〈표 4-16〉 사회보험료 지불 불가한 취업자에 대한 조세 지출 필요성 인식 141
〈표 5-1〉 한국형 부모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시나리오 : 보험체계와 대상 153
〈표 5-2〉 한국형 부모보험제도의 육아휴직 급여수준(안) 158
〈표 5-3〉 2011년 기준 연령별 육아휴직 사용자 및 2012년 기준 상용근로자 월급여 159
〈표 5-4〉 한국형 부모보험제도 방안 종합 165
〔그림 2-1〕 출산전후휴가와 유사산휴가의 법적 근거 체계도 22
〔그림 2-2〕 육아휴직의 법적 근거 체계도 23
〔그림 2-3〕 출산전후휴가자 및 지원금액 추이(2001~2012) 30
〔그림 2-4〕 육아휴직자 및 지원금액 추이(2001~2012) 31
〔그림 2-5〕 여성 휴가휴직제도의 사각지대, 2013년 8월 기준 33
〔그림 2-6〕 남성 육아휴직제도 사각지대, 2013년 8월 기준 33
〔그림 3-1〕 부모휴가급여의 재원에 따른 국가분류 46
〔그림 3-2〕 부모휴가급여의 재원별 국가 비율 49
〔그림 3-3〕 스웨덴의 부모휴가 사용 일수 비율 71
〔그림 3-4〕 캐나다 주별 위치 76
〔그림 3-5〕 캐나다 휴가ㆍ휴직제도 이용자 수 추이 84
〔그림 3-6〕 캐나다의 성별 육아휴직 이용자 추이 86
〔그림 4-1〕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의 적정 대상자에 관한 전문가 의견 142
〔그림 4-2〕 육아휴직 등의 대상에 자영업자 포함 방법에 관한 전문가 의견 143
〔그림 4-3〕 육아휴직급여의 적정한 임금대체율 수준에 관한 전문가 의견 144
〔그림 4-4〕 육아휴직 급여비율의 상한액 기준에 관한 전문가 의견 145
〔그림 4-5〕 육아휴직 등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 마련에 관한 전문가 의견 146
〔그림 5-1〕 한국형 부모보험제도의 육아휴직 기간별 급여수준(안) 156
〔그림 5-2〕 한국형 부모보험제도의 재원 마련 방안 160
〔그림 5-3〕 부모보험 관련 위원회 체계(안) 162
〔그림 5-4〕 현 고용보험체계 유지 시 보험료 부과 및 징수 절차(현행) 163
〔그림 5-5〕 부모보험체계 도입 시 보험료 부과 및 징수 절차 163
〔그림 5-6〕 한국형 부모보험제도 운영 방안 종합 164
〔그림 5-7〕 1세미만 자녀를 둔 여성의 육아휴직 이용률과 여성고용률(2011) 167
〔그림 5-8〕 1세미만 자녀를 둔 남성의 육아휴직사용률과 여성고용률(2011) 168
〔그림 5-9〕 1세미만 자녀를 둔 취업여성의 육아휴직 이용률과 합계출산율(2011) 169
〔그림 5-10〕 1세미만 자녀를 둔 취업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과 합계출산율(2011) 170
〔그림 5-11〕 여성고용률과 합계출산율(2011)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