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4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목적 21
제2절 연구방법 23
제3절 주요 연구내용과 한계점 25
제1부 실태진단 27
제2장 근로빈곤층 실태분석 28
제1절 근로빈곤층의 개념 정의 29
제2절 근로빈곤층의 규모 31
제3절 근로빈곤층의 실태 34
제4절 근로빈곤층의 복지욕구 42
제5절 동태적 분석 47
제6절 소결 51
제3장 근로빈곤층 지원정책 평가 54
제1절 들어가며 55
제2절 소득보장정책 56
제3절 취업지원정책 61
제4절 근로유인정책 74
제5절 일자리창출정책 83
제6절 소결 92
제2부 제도개편의 기본방향 94
제4장 제도개편의 기본방향 95
제1절 들어가며 96
제2절 제도개편의 환경 98
제3절 제도개편의 기본방향과 세 가지 과제 110
제4절 소결 121
제5장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123
제1절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논의배경 124
제2절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와 근로유인 정책프로그램의 현황 및 한계 126
제3절 근로유인형 정책프로그램 확대 개편방안의 주요내용 134
제4절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구축방향과 정책과제 142
제6장 취업지원 활성화 방안 151
제1절 머리말 152
제2절 정책 환경의 변화 156
제3절 근로빈곤층 대상의 통합형 취업지원서비스의 성과와 한계 157
제4절 취업지원서비스의 활성화 방안 159
제5절 맺음말 167
제3부 취업지원 활성화 방안 169
제7장 취업연계 프로그램 개편 170
제1절 논의의 배경 171
제2절 취업연계 복지사업의 최근 동향 173
제3절 취업연계 복지사업의 주요 쟁점 177
제4절 취업연계 복지사업의 개선 방향 185
제8장 근로빈곤층 직업훈련 개편 194
제1절 문제제기 195
제2절 근로빈곤층 직업훈련 현황 195
제3절 근로빈곤층 직업훈련 성과 평가 198
제4절 근로빈곤층 직업훈련 개선 과제 204
제9장 사회적경제와의 연계 및 활성화 208
제1절 문제제기 209
제2절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담론과 정책 변화 210
제3절 '사회적 일자리'의 대안적 이행전략으로써 '사회적경제일자리'의 제도화 230
제4절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251
제4부 전달체계 개편과 전망 256
제10장 공공전달체계 개편방안 257
제1절 전달체계의 의의와 원칙 258
제2절 전달체계 설계를 위한 이슈 검토 260
제3절 전달체계 설계안 266
제4절 기타 고려사항 273
제11장 지역자활센터 개편방안 275
제1절 들어가며 276
제2절 지역자활센터 관련 현황 진단 277
제3절 정책변화가 지역자활센터에 미치는 영향 285
제4절 지역자활센터 개편의 기본방향 290
제5절 지역자활센터 개편을 위한 추진전략 295
제6절 소결 301
제12장 제도개편에 따른 정책효과 추정 303
제1절 고용률 제고 305
제2절 복지재정의 절감 및 과세기반 확충 306
제3절 급여체계의 공평성 제고 308
제4절 경제의 안정화기능 강화 309
제13장 결론 310
제1절 연구결과의 주요 내용 311
제2절 정책제안 313
참고문헌 318
[부록] 325
1. 부처형사회적기업 명단 325
〈표 2-1〉 취업상태에 따른 근로능력빈곤층의 구성도 34
〈표 2-2〉 근로능력빈곤층(A)의 인구사회적 특성 36
〈표 2-3〉 근로능력자 및 근로능력가구주의 평균 취업기간 비교 39
〈표 2-4〉 가구여건 별 근로능력가구원의 취업기간 40
〈표 2-5〉 가구내 미취학아동이 있는 경우 여성 근로능력가구원의 취업기간 41
〈표 2-6〉 근로능력빈곤가구의 돌봄 욕구 규모 43
〈표 2-7〉 근로능력빈곤가구의 주거점유형태 43
〈표 2-8〉 근로능력가구의 소비지출 대비 주거비 지출 비중 44
〈표 2-9〉 근로능력빈곤가구의 교육 욕구 44
〈표 2-10〉 근로능력빈곤가구의 소비지출 대비 교육비 지출 비중 45
〈표 2-11〉 근로능력빈곤가구의 소비지출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 46
〈표 2-12〉 근로능력빈곤가구의 만성질환자 현황 46
〈표 2-13〉 근로능력자의 빈곤 경험 및 빈곤 경험 기간 48
〈표 2-14〉 근로능력자의 취업상태 변화 51
〈표 3-1〉 고용보험 지출현황 57
〈표 3-2〉 2012년 자활사업 유형별 참여자 현황 63
〈표 3-3〉 희망리본사업 및 자활사업의 사업성과 66
〈표 3-4〉 성과급 지급 실적 66
〈표 3-5〉 취업성공패키지 연도별 사업추진실적 70
〈표 3-6〉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도별 사업추진실적 70
〈표 3-7〉 정부지원 훈련 프로그램 72
〈표 3-8〉 부양자녀수 및 급여액에 따른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77
〈표 3-9〉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78
〈표 3-10〉 부양자녀수에 따른 급여 점증률 및 점감률 78
〈표 3-11〉 2013년 최대 근로소득장려금 80
〈표 3-12〉 2013년 직접일자리 현황(세부사업 기준, 70개) 83
〈표 3-13〉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 중 직접일자리 사업 비중 84
〈표 3-14〉 시간에 따른 직접 일자리 분류 기준 85
〈표 3-15〉 적극적 노동시장 총 지출 대비 직접일자리 사업 지출 비중 비교(2009년 기준) 86
〈표 3-16〉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88
〈표 3-17〉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내용 90
〈표 4-1〉 전체 가구(농어가 제외) 대상 상대빈곤율 추이 99
〈표 4-2〉 연도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와 전년 대비 증가율 103
〈표 4-3〉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추이 104
〈표 4-4〉 2011년 말 현재 근로능력수급자의 구성 105
〈표 4-5〉 자활사업 참여자의 수급지위별 구성 106
〈표 5-1〉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현황 (2009~2013) 137
〈표 5-2〉 근로장려세제 개편 및 자녀장려세제 도입에 따른 소득기준 및 최대급여액 변화 140
〈표 6-1〉 빈곤층의 구성(2011) 153
〈표 6-2〉 근로능력 빈곤층의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 참여자 비중(2011) 164
〈표 7-1〉 자활사업의 취업 성과 및 탈수급 성과 175
〈표 7-2〉 전략적 행동의 유형과 대응 방안 184
〈표 9-1〉사회적 일자리와 관련된 주요 개념들 214
〈표 9-2〉/〈표 9-6〉고용노동부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의 내용변화 219
〈표 9-3〉/〈표 9-7〉 보건복지부 '자활근로사업'의 내용변화 225
〈표 9-4〉/〈표 9-8〉사회적경제의 주요 개념들 231
〈표 9-5〉 응답 종업원의 취약요인 235
〈표 9-6〉 노동통합사회적기업 종업원(책임자 응답) 고용적합성 236
〈표 9-7〉 노동통합사회적기업의 사업목표별 비중 237
〈표 9-8〉 노동통합사회적기업의 전체 자원동원 비중 237
〈표 9-9〉 노동통합사회적기업의 노동통합 결과 238
〈표 9-10〉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 유형별 분류(2011. 1. 기준) 245
〈표 9-11〉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주요사업내용 254
〈표 10-1〉 내일행복지원단 시범사업 모델 271
〈표 11-1〉 지역자활센터의 지역특성별ㆍ규모별 현황 (2013년 현재) 279
〈표 11-2〉 지역자활센터의 유형별 인력배치 기준 281
〈표 11-3〉 자활기업의 업종별 참여자 수(2012년) 282
〈표 11-4〉 자활근로사업의 업종별 사업단 규모 및 참여자 규모(2012년) 282
〈표 11-5〉 지역자활센터의 지역특성화 모델 구축방안 296
〔그림 1-1〕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TFT 구성(안) 25
〔그림 2-1〕 상대빈곤선에 따른 빈곤층 및 근로빈곤층 추정 규모 32
〔그림 2-2〕 근로빈곤층의 취업특성 33
〔그림 2-3〕 가구내 근로능력 가구원 대비 무능력 가구원의 비율 37
〔그림 2-4〕 가구내 근로능력 가구원 대비 취업가구원의 소득분위별 비율 38
〔그림 2-5〕 근로능력자 소득10분위별 취업기간 비교 39
〔그림 2-6〕 연령대 별 7년간 취업기간 50
〔그림 2-7〕 성 별 7년간 취업기간 50
〔그림 3-1〕 근로빈곤층 주요 지원정책 56
〔그림 3-2〕 2013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및 부양능력 기본도해 59
〔그림 3-3〕 자활사례관리 업무흐름도 62
〔그림 3-4〕 희망리본-자활근로-취업성공패키지 연계도 64
〔그림 3-5〕 단계별 서비스 지원 및 수당 현황 68
〔그림 3-6〕 탈수급 사유 및 적립금 사용 용도 82
〔그림 3-7〕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사회적기업의 유형 89
〔그림 3-8〕 사회적기업을 통한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체계 90
〔그림 4-1〕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의 빈곤율 추이 99
〔그림 4-2〕 1990년 이후 근로빈곤층의 추이 100
〔그림 4-3〕 근로빈곤층의 취업상태(종사지위)별 분포 101
〔그림 4-4〕 종사상지위별ㆍ취업상태별 빈곤위험률 102
〔그림 4-5〕 기초보장제도의 개편방향 112
〔그림 4-6〕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흐름도 115
〔그림 4-7〕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의 전달체계 117
〔그림 4-8〕 지역자활센터 개편에 따른 주요 사업 프로그램 120
〔그림 5-1〕 1~3차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 이후의 근로장려세제 급여체계 136
〔그림 5-2〕 근로장려세제 개편 및 자녀장려세제 도입에 따른 급여체계 변화 141
〔그림 5-3〕 근로장려세제 & 자녀장려세제 연계 적용 시 맞벌이여부에 따른 급여체계 예시 141
〔그림 5-4〕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도입에 따른 가처분소득 변화 구조 개선방향 143
〔그림 5-5〕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구성 및 정책 연계방안의 기본구조 145
〔그림 6-1〕 근로능력 빈곤층의 사회보장과 고용서비스 사각지대 비중(2011) 154
〔그림 6-2〕 비빈곤 가구에서 가구주가 실직하였을 경우 빈곤 진입률(2011) 155
〔그림 6-3〕 근로빈곤층 정책대상의 확대와 정책 방향 156
〔그림 6-4〕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 지원 시범사업 운영방안 개요 160
〔그림 6-5〕 취업능력에 따른 단계별 취업지원경로 162
〔그림 7-1〕 취업성공패키지의 사전단계 188
〔그림 9-1〕 유럽 노동통합사회적기업의 노동통합 유형 234
〔그림 9-2〕 유럽 노동통합사회적기업의 자원유형 234
〔그림 9-3〕 자활공동체와 사회적기업의 노동통합 효과 비교 239
〔그림 9-4〕 노동통합사회적기업의 구성 241
〔그림 9-5〕 지역사회 비영리사회서비스 네트워크 모델 247
〔그림 9-6〕 이탈리아 트랜티노 협동조합연합회 조직도 253
〔그림 10-1〕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조직들의 사례담당의 원리 265
〔그림 10-2〕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관계 주체들과 업무흐름 269
〔그림 11-1〕 지역자활센터의 광역시도별 배치 현황(2013) 280
〔그림 11-2〕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이후 기존 수급자의 생계급여 수급율 추정 287
〔그림 11-3〕 지역자활센터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290
〔그림 11-4〕 지역특성화 모델에 대한 가이드 라인 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