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7
제2장 장애소득보장제도 개요 51
제1절 장애인과 소득보장 52
1. 소득보장의 성격과 필요성 52
2. 장애인 소득보장 급여의 종류 53
제2절 우리나라의 장애소득보장제도 개관 54
제3절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제도 58
제4절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61
1.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소개 61
2.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적용현황 및 문제점 검토 62
제3장 장애소득보장제도 해외사례 68
제1절 독일 69
제2절 미국 71
제3절 캐나다 73
제4절 일본 74
제5절 해외사례연구의 시사점 76
제4장 장애인연금 적용현황 및 제도개혁방향 82
제1절 장애인연금제도 적용현황 83
1. 장애연금제도 대상자 선정 및 급여수준 83
2. 장애연금제도 부가급여체계 90
제2절 제도개혁방향 검토 94
가. 장애인 경제상태 94
제5장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장애인연금 확대방안 100
제1절 장애인연금 확대방안 검토 101
1. 기초연금 도입안 101
제2절 장애인연금 대상자 및 소요재원 분석 102
1. 분석을 위한 가정 102
2. 등록장애인수 추계 104
3. 현행제도 유지시 장애인연금 수급자수와 급여지출 추계 105
4.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수와 급여지출 추계 107
5. 장애소득보장제도 수급자수와 급여지출 추계 110
제3절 장애인연금 확대 개편방안별 대상자 및 소요재원 분석 112
1.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상자 및 급여수준 인상 112
2. 장애등급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조사결과 114
제6장 결론 및 향후과제 116
참고문헌 122
[부록 1] 중증장애인 소득인정액 분포 모의분석 및 2014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조정안 125
[부록 2]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조사결과 비교 148
〈표 2-1〉 장애 급여의 구성 요소 54
〈표 2-2〉 등록장애인 현황(2012년말 기준) 56
〈표 2-3〉 등록장애인에 대한 공적연금 가입실태 56
〈표 2-4〉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2013년 기준) 59
〈표 2-5〉 장애인연금 대상자수(2013년 7월기준) 59
〈표 2-6〉 장애수당 지급기준(2013년 기준) 60
〈표 2-7〉 장애아동수당 지급기준(2013년 기준) 60
〈표 2-8〉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제도 개요 61
〈표 2-9〉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급여액 62
〈표 2-10〉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자 및 지급총액 추이 62
〈표 2-11〉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자수 추이(장애등급별) 63
〈표 2-12〉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자수 성별ㆍ연령별 분포 63
〈표 2-13〉 국민연금 가입자평균소득월액 대비 장애연금액 추이 64
〈표 2-14〉 국민연금 급여종류별 평균 월지급액(2012년말 기준) 65
〈표 2-15〉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자 현황(2012년 5월 기준) 66
〈표 2-16〉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수급요건 충족비중(잠재수급자층 분석) 67
〈표 3-1〉 중증장애인 대비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수급률 국제비교 77
〈표 3-2〉 주요국 장애연금의 이론적ㆍ실제적 수준 비교 77
〈표 3-3〉 OECD 국가 근로가능연령(20~64) 장애인의 빈곤율(2008) 78
〈표 3-4〉 장애급여지출비중 및 장애급여수급률 국제비교 78
〈표 3-5〉 장애연금 수급자의 소득활동 현황 79
〈표 4-1〉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84
〈표 4-2〉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 86
〈표 4-3〉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액 87
〈표 4-4〉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시행령 88
〈표 4-5〉 장애로 인한 월평균 추가 소요비용(장애등급별) 91
〈표 4-6〉 장애로 인한 월평균 추가소요비용(장애유형별) 92
〈표 4-7〉 장애인연금 재정관련 법령 94
〈표 4-8〉 장애인 경제활동 상태 95
〈표 4-9〉 장애인 경제활동 상태(장애정도별) 96
〈표 4-10〉 장애등급 및 장애정도별 주관적 소속계층에 대한 인식 97
〈표 4-11〉 등록 장애인 가구 월평균 소득(장애등급ㆍ장애정도별) 98
〈표 4-12〉 장애인연금 수급자수(소득유형별): 2013년 7월 99
〈표 4-13〉 장애인연금 수급자수 추이(2010~2012) 99
〈표 5-1〉 인구가정: 2011년 통계청 인구추계 102
〈표 5-2〉 경제변수 가정: 200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103
〈표 5-3〉 전체인구수 대비 등록장애인수(2012년말 기준) 104
〈표 5-4〉 장애인연금 수급자수(2012년 기준) 105
〈표 5-5〉 장애인연금 수급자수 전망: 소득하위 63% 지급 106
〈표 5-6〉 장애인연금 지출규모 전망: 소득하위 63% 지급 107
〈표 5-7〉 장애경증수당 수급률(2011년 예산안 기준) 108
〈표 5-8〉 장애아동수당 수급률(2011년 예산안 기준) 108
〈표 5-9〉 장애수당 수급자수 전망 109
〈표 5-10〉 장애수당 지출규모 전망 110
〈표 5-11〉 장애소득보장제도 수급대상자수 전망 111
〈표 5-12〉 장애소득보장제도 급여지출규모 전망 112
〈표 5-13〉 장애인연금 대상자 및 기초급여수준 인상 113
〈표 5-14〉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지출규모 전망 113
〈표 5-15〉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개편방안 115
〈표 5-16〉 장애인연금 부가급여개편에 대한 급여지출 전망 115
〔그림 2-1〕 소득보장의 필요성과 관련 사회적 위험의 종류 52
〔그림 3-1〕 독일의 장애인 공적소득보장체계 69
〔그림 3-2〕 미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71
〔그림 3-3〕 캐나다의 장애소득보장과 노령소득보장 체계 비교 73
〔그림 3-4〕 일본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75
〔그림 3-5〕 국민연금의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 제도간 역할구분 79
〔그림 4-1〕 장애인연금의 수급대상자 85
〔그림 4-2〕 장애인연금 대상자와 급여수준(2013년 현재) 89
〔그림 5-1〕 장애인연금 지출전망 개요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