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문제의 제기 1
2. 5.29 합의의 평가 3
가. 5.29 합의의 내용 3
나. 5.29 합의의 평가 4
3. 5.29 합의의 동인 및 영향 7
가. 북한 측 동인 7
(1) 일본 안정 정권과의 국교 수교 7
(2) 국제적 대북공조의 견제 7
(3) 기타 경제적 요인 8
나. 일본 측 동인 9
(1) 국내 정치기반 강화 9
(2) 전략외교 통한 국익 극대화 9
(3) 한ㆍ중 접근에 대한 견제 10
다. 국제적 영향 10
(1) 국제적 대북공조 이완 가능성 10
(2) 북한 비핵화에 부정적 영향 11
(3) 일본의 대한반도 영향력 확대 및 남북관계 11
4. 북ㆍ일관계 전망 12
가. 북ㆍ일 교섭 예상 시나리오 12
나. 전망 14
5. 고려사항 15
가. 전방위 전략외교 추구 15
나. 한ㆍ미ㆍ일 대북공조 강화 15
다. 남북관계 성과 도출 16
라. 한ㆍ일관계 신 패러다임 구축 16
〈표 1〉 일본의 대북 독자제재 조치와 5.29 합의 내용 (자료: 연합뉴스) 4
〈표 2〉 북ㆍ일 교섭 동향 5
〈표 3〉 북ㆍ일 교섭 시나리오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