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4
I. 글로벌 거버넌스 과제와 중견국 협력 10
1. 글로벌 이슈의 현황과 도전 12
2. 글로벌 이슈와 글로벌 거버넌스 17
3. 경쟁적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의 등장 21
4. G20 중견국 협력의 중요성과 모색 28
II. 중견국 협력 조건과 추진 방안 31
1. 들어가며 32
2. 중견국 개념 32
3. 중견국 협력 개념과 성공 조건 34
4. 중견국 협력의 유형 35
5. 중견국 협력의 사례 연구 37
가. 환경협상그룹 (Environmental IntegrityGroup) 사례 37
나. 케언즈그룹 (Cairns Group) 사례 40
다. 다자기구성과네트워크 (MOPAN) 사례 42
라. 미들파워이니셔티브 (Middle Power Initiative) 사례 44
6. 중견국 협력 추진전략과 운영방식 46
III. G20 거시정책 및 국제금융 의제와 중견국 협력 50
1. G20의 거시경제정책관련 의제와 중견국의 이해 51
가. 글로벌 불균형과 프레임워크 문제 52
나. 멕시코 정상회의 결과 54
다. 거시경제 문제와 중견국의 이해 55
2. G20의 국제금융관련 이슈와 중견국의 이해 56
가. 금융규제개혁의 진행경과 56
나. Basel III와 SIFI 58
다. 국제금융기구 개혁 60
3. 중견국 협력방안 64
가. 경제 및 금융측면에서 중견국의 특징 64
나. 중견국 협력방향 64
IV. G20 개발 의제와 중견국가 외교 69
1. G20 정상회의와 개발 의제 70
가. 글로벌 개발 논의 70
나. G20 정상회의와 개발 의제 73
2. 개발과 중견국가 협력 77
가. 중견국 협력과 개발 의제의 정합성 78
나. "Friends of Los Cabos Meeting"의 개발 의제 79
다. 개발협력 분야 중견국 협력 추진전략 83
V. FLC를 통한 G20/글로벌 거버넌스 강화 방안 87
1. FLC 출범 배경 88
2. FLC 협력의 기본 원칙: G20체제 및 국제기구 강화, 비공식성 유지 90
3. FLC의 운영 원칙과 조직 로드맵 91
4. 협력 가능한 의제 93
가. 기존 G20 의제의 협력 강화 93
나. G20 신규 의제가 가능한 부문에서의 협력 104
VI. 전통 외교안보 현안 중견국 협력 방안 : FLC 국가 중심으로 111
1. 들어가며 112
2. 전통적 외교안보 현안의 세계화와 신 글로벌 거버넌스의 필요성 113
3. 글로벌 거버넌스와 중견국의 역할 114
4. 중견국 협력 가능 안보 현안 116
5. 전통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FLC 중견국 입장 117
6. 협력방안 124
7. 마치며 133
VII. 단계별 G20 중견국 협력 전략 136
1. 제1단계 협력 - G20 정상회의 138
2. 제2단계 협력 - G20 외무장관회의 139
3. 제3단계 협력 - 전통 외교안보 이슈 140
[부록 1] G7/8 발전 과정 144
[부록 2] BRICS 발전 과정 163
[부록 3] 케언즈그룹 (Cairns Group) 발전 과정 167
[부록 4] 다자기구 평가 네트워크(MOPAN) 발전 과정 185
[부록 5] 환경 건전성 그룹 (EIG) 발전 과정 189
[부록 6] 미들 파워 이니셔티브 (Middle Power Initiative) 발전 과정 191
〈표 1-1〉 G20 코커스 체제 11
〈표 1-2〉/〈표 1-1〉 글로벌 거버넌스 그룹과 G20 아젠다 26
〈표 2-1〉 기회 유형에 따른 중견국 협력 추진 전략 46
〈표 2-2〉 단계별 협력체 운영방식 49
〈표 3-1〉 글로벌 불균형 시정을 위한 주요국 액션플랜 내용 53
〈표 3-2〉 금융규제와 관련된 주요 의제 57
〈표 3-3〉 IMF 재원확충 참여국 및 재원규모 62
〈표 3-4〉 G20 정상회의별 주요의제와 합의내용 67
〈표 5-1〉 FLC 외무장관 회의 조직도 93
〈표 5-2〉 제도화 합의 사항 96
〈표 5-3〉 추가적인 제도화가 필요한 분야 96
〈표 5-4〉 G20 제도화에 대한 주요국 정책 선호도 비교 97
〈표 5-5〉 OECD NEA 회원국 전력생산의 원자력 발전 의존도 108
〈표 6-1〉 국가별 비확산 관련 국제조약/협약 가입 현황 118
〈표 6-2〉 국가별 비확산 관련 국제협력체제 가입 현황 118
〈표 6-3〉 국가별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PSI) 가입 현황 119
〈표 7-1〉 G20 중견국 협력의 단계별 추진 전략 137
〈그림 3-1〉 글로벌 불균형 추이 / 미ㆍ중 경상수지 추이 54
〈그림 6-1〉 피라미드 구조에서 네트워크 구조로의 변환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