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문제제기 1
II. 근로장려세제의 개요 1
1. 근로장려세제의 의의 1
1) 소득보장체계상의 근로장려세제 위상 2
2) EITC 급여체계와 발전과정 3
3) EITC 운영체계 5
2. 한국의 근로장려세제 발전 과정 6
3. 근로장려세제 시행 실적 9
4. 제도시행 효과 11
1) 수급자 특성 11
2) 수급자 특성의 함의 14
III. 노동시장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 시론적 검토 14
1. 두루누리 사업과 근로장려세제 연계 운영 14
2.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의 연계 16
3. 근로장려세제 자체의 개선 방안 17
참고문헌 18
〈표 1〉 급여산정 관련 주요 지표의 변화 과정 9
〈표 2〉 연도별 신청안내 가구수, 신청률, 수급률, 지급액 추이 10
〈표 3〉 연도별 급여구간별 수급가구수와 평균급여액 11
〈표 4〉 연도별 수급자 성별 분포 11
〈표 5〉 연도별 수급자 연령 분포 12
〈표 6〉 연도별 수급가구의 세대 유형 12
〈표 7〉 연도별 수급가구의 부양자녀수 13
〈표 8〉 연도별 수급자의 근로유형 13
〈표 9〉 연도별 수급자의 근무업종별 유형 14
[그림 1] 미국 EITC의 급여체계 4
[그림 2] 근로장려세제 급여모형 (2009~2011년 지급된 급여) 7
[그림 3] 근로장려세제 급여모형 (2012~2013년 급여)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