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시간제 및 시간선택제 근로의 정의 1
1. 시간제 근로의 법적 정의 1
2. 시간제 근로의 통계적 정의와 설문조사 1
통계적 정의 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설문내용 2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3
Ⅱ/Ⅲ. 근로시간 관련 해외 사례 4
1. ILO의 시간제 근로자 정의 4
가. 근로자 본인의 주관적 판단을 따른다. 5
나. 평소 근로시간이(ususal working hour) 기준 시간 미만인 경우 시간제로 간주 5
다. 조사 기준 기간 동안 주된 일자리 또는 모든 일자리의 실 근로시간이 기준 시간(30시간 또는 36시간) 미만인 경우 시간제로 간주 6
2.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의 정의 7
3. 주요 국가의 시간제 근로자 정의 8
Ⅲ/Ⅱ. 시간제 및 시간선택제 근로 통계의 한계 10
1.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근로시간 설문의 한계 10
경제활동인구조사 본조사와 시간제 근로 10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와 시간제 근로 12
2. 시간선택제(양질의 시간제 근로)의 정의와 규모 13
양질의 시간제근로의 정의 1 15
양질의 시간제근로의 정의 2 16
정부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규모 17
Ⅳ/Ⅲ.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개념과 정의 18
1.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논의 18
가. 양질의 일자리 개념 18
나. ILO의 decent work 19
2.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국내의 논의 22
가. 방하남ㆍ이상호(2004)의 연구 22
나. 최옥금(2006)의 연구 23
3. 양질의 일자리 정의 23
4. 시간선택제(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와 관련된 논의 25
Ⅴ/Ⅳ. 시간선택제 통계와 관련된 이슈 26
기본적 근로조건의 보장 27
Ⅵ/Ⅴ.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잠정적 정의, 규모 및 특성 30
1.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잠정적) 정의 30
2.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규모 31
참고자료 32
〈표 1〉 국가별 시간제 근로자 정의 요약 9
〈표 2〉 36시간미만 근로자의 월간 분포: 2013년 11
〈표 3〉 시간제근로자 중 양질의 시간제근로자 비중: 정의 1 15
〈표 4〉 시간제근로자 중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비중 17
〈표 5〉 ILO의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 관련 지표 20
〈표 6〉 ILO PSS의 측정 지표 21
〈표 7〉/〈표 5〉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 2013년 8월 29
〈표 8〉/〈표 6〉 고용형태별 부가급여 수혜율: 2013년 8월 29
〈표 9〉/〈표 7〉 고용형태별 임금형태: 2013년 8월 30
〈표 10〉/〈표 8〉 시간제근로자 중 양질의 시간제근로자 비중 31